국토부, '지적측량' 빨라지고 쉬워진다

'지적측량 바로처리콜센터' 전국 확산…1~2일밖에 안 걸려

앞으로 건축물이나 토지거래를 위한 지적측량을 할 때 현장을 확인할 필요도, 토지민원에 관련한 복잡한 규정을 알아볼 필요도 없어졌다. 또 측량 후에 결과확인과 등기취득을 위해 여러 부서를 오가는 불편함이 사라지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10일 이 같은 내용으로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구축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지적측량 신청시 지적공사나 시·군·구청의 민원실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하지만 콜센터가 운영되면 인터넷과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며 지적측량의 진행 상황도 집에서 손쉽게 알 수 있게 된다.

처리기간도 현행 5일이 걸리던 것에서 1~2일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국가행정자료 연계를 통해 지적측량 종목선택과 수수료 등에 대한 지적측량 민원상담이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이뤄질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광역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결과 시·군·구 방문 없이 콜센터에 접수하는 양이 전체 민원접수의 59%인 3245건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150명을 대상으로 한 콜센터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도 측량 상담과 접수의 편리성에 대해 95%정도 향상됐다고 답했다.

앞으로 지적측량을 신청할 때 창구방문 없이 '바로처리센터' 인터넷(c4c.kcsc.or.kr)에서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내용을 바탕으로 지적측량 상담원은 기초정보 확인 후 전화와 도면 상담을 동시에 진행하게 된다. 이후 상담원이 측량지역에 대해 위치정보, 대장정보 등을 확인해 정확한 측량종목과 수수료 등을 결정해줘 편리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