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토지은행 비축 실적 저조…목표대비 57%

[LH 국감]지난 말까지 7732억 그쳐…올들어선 32%에 머물러

공공개발 목적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 확보하기 위해 2009년 7월 출범시킨 토지은행의 토지비축 실적이 목표대비 57%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심재철 의원(새누리당, 안양동안 을)은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당초 3년간 토지은행을 통해 1조3533억원 규모의 공공토지를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올 8월 말까지 실적은 7732억원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이는 목표대비 57%로, 특히 올들어선 지난 8월 말까지 전체 비축 목표(4690억원)의 32%인 1510억원을 적립하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국가차원의 토지수급관리시스템인 LH 토지은행(Land Bank) 사업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총자산 20조원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비축재원이 LH 채권 발행에 의존하고 있어 매입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심재철 의원은 "토지은행사업은 공공토지 비축 외에도 토지시장의 수급조절 기능을 목표로 출범했지만 LH 재원 부족으로 현재까지 수급조절용 토지를 전혀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처럼 LH 채권 발행으로 재원을 조달할 경우 자본비용(이자)이 추가로 발생해 토지의 공급원가 인상이 예상됨에 따라 이익잉여금 40%를 토지은행에 적립하는 방안 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LH 통합 전 '한국토지공사법'에는 토지공사 이익잉여금의 40%를 토지은행에 적립하는 조항이 있었지만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으로 'LH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이 내용이 누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