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지역편중 심해…불법거주도 증가"

강서·노원·강북구 등 땅값 싼곳만 몰려…불법전대 5년간 156건 적발

임대주택이 땅값이 싼 곳을 중심으로 공급돼 지역별 편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최근 5년간 임대주택에 불법으로 거주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줄지 않고 있어 운영 과정의 개선점도 지적됐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노원구갑)이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말 현재 서울의 임대주택 물량은 강서구(9800가구) 노원구(7478가구) 강북구(4545가구) 관악구(3365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체단체별로 보면 경기도 파주(1만8050가구) 광주시 북구(1만7812가구) 경기도 용인시(1만7541가구) 경기도 화성시(1만5817가구)에 임대주택 공급이 많았다.

이노근 의원은 "임대주택이 땅값이 저렴한 곳에 건설되다보니 주로 교통이 불편한 곳으로 몰리고 있다"며 "지역별로 편중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한편으로는 임대료 보조정책인 주택바우처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임대주택을 재차 세를 놓는 등의 불법 전대 등 운영상 문제도 여전하다.

최근 5년간 임대주택에 불법 거주해 적발된 건수는 총 156건으로 △2007년 36건 △2008년 15건 △2009년 11건 △2010년 48건 △2011년 46건 등 증가 추세를 보였다.

지난해 불법 거주로 적발된 46건 중 43건은 퇴거를 마쳤고 나머지 3건은 퇴거 조치 중이다. 불법거주에 대해선 기본임대료의 1.5배인 불법거주배상금을 부과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2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24건, 대구·경북 22건 순이었다. 지난해 기준 서울, 인천, 충북의 경우 임대주택을 다시 세를 놓은 등의 불법사유로 380만원의 배상금을 부과했다.

임대주택의 무자격 당첨 문제도 지적됐다. 2010년 이후 3년간 임대주택은 7만6800여가구 공급된 가운데 무자격 당첨자는 전체의 2.6% 수준인 2006건이었다. 임대주택 외 집을 소유한 경우가 1508건, 자산초과가 498건으로 나타났다.



관련 법규 상 당첨자에 대해 주택소유 여부나 자산 보유 현황을 파악하도록 돼 있어 당첨된 이후 부적격자들이 적발되고 있다.

이 의원은 "무자격자와 불법거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임대주택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 입주 경쟁에서 밀리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