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종시 예산 삭감…"정상 건설 차질 우려"

[국토해양부 국감]박수현 의원 "예산·집·치안·교육 등 부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 예산이 삭감되는 등 세종시의 정상적인 건설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5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이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행복청은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는 2015년까지 3년간 3조6000억원을 집행해야 함에도 내년 예산을 9826억원 밖에 요구하지 않았고 기획재정부는 요구액의 15%를 감액해 8380억원만 편성했다.

　결국 정부의 세종시 정상 건설 의지가 부족하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삭감 내역을 살펴보면 △이전기관 장·차관 관사(260억원) △법원·검찰(330억원) △우체국(71억원) △경찰서(63억원) △기상대(40억원) △선관위(27억원) 등 주민 행정서비스와 연관된 기관들 예산이다. 박 의원은 "세종시 자족기능 확충뿐 아니라 주민생활 편의 제고와 쾌적한 정주여건 확보 등에 차질이 생겼다"고 말했다.

　지난달 국무총리실부터 이전이 본격화됐지만 세종시의 민간기업 유치 실적도 전무하다는 게 박 의원 지적이다. 행복청이 내놓은 민간투자 유치 성과를 살펴봐도 MOU(양해각서)를 체결한 KAIST는 최근 이전에 난색을 표하고 있고 캐나다 사학재단인 '에미나타' 그룹의 입주도 현행 사립학교법상 설립이 불가해 제도적인 보완을 거쳐야 한다.

　이는 민간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제도가 미비해서다. 세종시특별법에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만 임대료 감면 등의 혜택만 마련돼 있을 뿐, 민간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 방안은 없다. 제주특별자치도,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등 다른 특성화 도시와 비교해 민간 투자 인센티브가 결여돼 있는 것이다.

　현재 세종시에는 부처 이전에 따른 효율적인 국정운영과 국회의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필수기능도 부족한 상태다. 행정 분산에 따른 행정비효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박 의원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청와대 제2집무실과 국회분원, 프레스센터 등 국정운영의 필수 기능들이 세종시에 조속히 설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종시 이전 공무원들의 정주여건도 매우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올해 말까지 공무원 4100여명이 세종시로 이주하지만 현재 거주 가능한 아파트는 766가구로 집계됐다"며 "이미 세종시 인근 지역은 '전세대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경찰 1인당 담당인구도 전국 평균 501명인 반면, 세종시는 596명으로 치안 공백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는 박 의원 지적이다. '명품 교육도시'를 지향하는 세종시는 목표에 무색하게 현재는 학교 교실이 부족해 교육 대란도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세종시 건설은 다시금 정부의 의지 부족과 촉박한 기일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민간투자 유치 촉진을 위해 최근 발의 준비 중인 세종시특별법 개정을 통해 자족기능 확충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