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비싼 민자고속道, '천안~논산' 단연 톱

[국토해양부 국감]민주당 이윤석 의원 "균형발전 차원에서 통행료 감면방안 논의"

↑5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분석표.ⓒ이윤석 의원 제공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가 적용된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 통행료가 일반 고속도로보다 2배나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5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이윤석 의원(민주통합당, 전남 무안·신안군)이 배포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는 한국도로공사가 건설한 일반 고속도로에 비해 평균 1.86배 비쌌다.

특히 총연장이 81㎞인 천안~논산고속도로의 통행료는 8700원으로 일반고속도로 통행료(4400원)의 2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서울~춘천고속도로 1.75배(79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1.67배(49원) △울산~부산고속도로 1.16배(78원) 등의 순으로 비쌌다.

이 의원은 "민자도로라는 이유로 사용자 부담 원칙만 내세우는 것은 정부의 자세가 아니다"며 "대전~통영간 고속도로도 난공사 구간이어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갔지만 모두 국비로 해결했다"고 말했다.

민자고속도로 중에서도 비싼 통행료를 받고 있는 천안~논산고속도로는 호남권 이용자가 10대 중 4대꼴로 가장 많았다. 1년동안 호남권 이용자가 일반 고속도로에 비해 더 부담해야 하는 통행료는 226억원에 달한다는 게 이 의원 설명이다.

이 의원은 "호남은 상대적으로 낙후됐으면서도 이용자가 통행료를 상대적으로 비싸게 물게 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천안~논산간 통행료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해 통행료 감면방안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