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G계약된 9개 민자고속도로의 지난해 MRG지원금과 잔여기간 MRG지원금 분석표.ⓒ이윤석 국회의원 제공
5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이윤석 의원(전남 무안·신안군)이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민자고속도로 MRG계약으로 인해 지난해까지 1조5251억원의 추가재정을 투입했고 사업기간 종료까지 6조6000억원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드러났다.
MRG적용 민자도로는 재정절감이란 당초 의도와는 달리 △높은 통행료(평균 1.86배) △정부의 추가재정지원(지난해까지 1조5251억원) △특혜 의혹 등 폐해가 나타나 정부는 2006년부터 MRG제도를 폐지했다. 하지만 이미 계약된 9개 민자도로는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국가재정으로 차액을 보전해줘야 한다.
지난해 MRG지원금은 △인천공항고속도로 690억원 △대구~부산고속도로 567억원 △천안~논산고속도로 484억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416억원 △부선~울산고속도로 280억원 △서울~춘천고속도로 165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잘못된 교통수요예측이 원인이다. 국토부가 이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인천공항고속도로, 천안-논산고속도로, 대구-부산고속도로, 부산-울산고속도로가 당초 예측한 교통량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예측량보다 실제 교통량이 많은 곳으로 집계된 민자도로는 단 한 곳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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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2006년부터 민자도로에는 MRG제도를 폐지했지만 여전히 국가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서민경제에 어려움을 줄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높은 통행료 부담을 주는 것도 모자라 국민의 혈세로 민간업자의 손해를 보존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