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푸어 "일률적 지원보다 은행자율구제부터"

[기준도 없는 '하우스푸어' 대책만 요란]<3·끝>무주택자 주거복지 취약해질 우려

　현재 논의되는 하우스푸어 지원 대책은 누구를 대상으로 할지에 대한 기준부터 논란을 빚고 있다. 이처럼 기준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결과물부터 발표한 탓에 설익은 대책들만 양산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을 듣는다.

　더구나 하우스푸어에 대한 정부의 재정 투입이 논의되면서 무주택자인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여력이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하우스푸어에 대한 시장의 자율적 조정 기능이 작동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무턱대고 정부가 직접 개입에 나설 경우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염려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상환 비용을 기준으로 하면 이자만 내는 것보다 원리금을 동시 상환하는 경우만 하우스푸어에 포함될 수 있다"며 "이처럼 정부가 나서서 모든 사안에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먼저 금융권과 채무자들이 자율적으로 구제방안을 마련하도록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은행들이 대출상환이 어려워질 잠재적 위험군을 골라내고 금리를 낮춰주는 적격대출을 적용하거나, 세일앤드리스백(매입후 재임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율조정을 맡기는 것을 우선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 연구위원은 "미국의 숏세일처럼 원금상환이 어려워 법원 경매로 넘어가기 전에 이를 은행에서 부채 일부를 탕감한 뒤 3자에게 매각하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은행들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정치권과 정부에서 논의된 하우스푸어 지원방안들은 공적자금을 투입해서라도 구제해줘야 한다는 틀을 갖고 있다. 결국 집값 상승을 염두에 두고 무리하게 대출받은 하우스푸어의 도덕적해이를 부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윤상 경북대 교수는 "부동산가격 상승을 통한 불로소득 기대감을 갖고 자기능력에 비해 과도한 빚을 얻은 게 문제의 본질"이라며 "정부는 발등에 떨어진 불만 끄기 위해 급급할 게 아니라 토지가격 상승에 따른 불로소득을 환수하면 무리한 투자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하우스푸어의 토지만 매입해 토지임대료를 받는 대신 장기임대차 계약을 하는 '토지임대형 주택 전환방식' 등은 명분과 실리를 챙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 교수는 "주택 전체를 정부가 매입하기보다 토지부분만 인수하면 지가 상승분을 사회로 환원할 수 있고 장기임대차 계약을 해 하우스푸어의 주거안정성도 보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잠재적 하우스푸어로 볼 수 있는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도 동시에 고민해야 할 대목이다. 임대주택 공급과 함께 시장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김 연구위원은 "정부정책이 양도소득세를 보전해주는 방향으로 갈 게 아니라 매각차익에만 함몰된 시각을 벗어나 주택을 보유기간 동안 임대 등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해야 한다"며 "부동산을 보유한 뒤 언제든 유동화하도록 다양한 정책 지원과 상품 개발에 노력하면 주택시장이 활성화되고 시장을 통한 임대형 주택들도 자연스럽게 공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