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2012.9.23/뉴스1 News1 이종덕 기자
이와 함께 재외국민에 대한 교육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키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택시업계는 택시대수 25만5000대, 법인수 1752개, 총종사자 30만명으로 여객수송실적 면에서 공로(公路)여객의 47%를 담당하는 등 국가발전과 국민편의 증진에 기여해 왔다"며 "그럼에도 현행 법률에서 대중교통을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 만으로 한정해 대중교통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역시 당론으로 채택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재외국민 교육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공무원을 한국학교에 파견 근무토록하며 △국가는 한국학교 6년의 초등교육 및 3년의 중등교육에 소요되는 수업료 및 입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재외한국학교이사장협의회, 재외 한국학교의 학생, 학부모, 교사의 절절한 열망을 받아들여 이 법안을 당론으로 결정했다"며 "조속히 법안을 처리해 재외국민 및 재외동포의 2·3세 자녀들이 국가로부터 실질적인 교육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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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은 대선으로는 이번 18대 대선에 처음으로 투표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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