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벨]금감원, 서울보증보험 준비금 추가적립 추진

전체 보증보험 비상위험준비금 추가적립…"경기변동 위험 대비"

더벨|이 기사는 09월13일(16:50) 자본시장 미디어 '머니투데이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서울보증보험의 비상위험준비금 적립 규모를 현행보다 배 이상 적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당초에는 모기지보증보험 준비금 추가적립만 검토했다가 전체 상품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서울보증보험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준비금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초 업무계획에서 모기지보증보험 준비금 추가 적립 계획을 발표했던 것의 연장선 상이다.

서울보증보험은 지난 2007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모기지보증보험 시장에 진출했다. 비투기지역 내의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담보인정비율(LTV)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주택시장 침체로 인해 최근 집값 하락폭이 커지면서 금감원은 모기지보증보험이 서울보증보험의 대규모 손실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고, 이에 대한 리스크 분석에 착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기지보증보험의 리스크 분석 결과 미국 등과 달리 국내 모기지보증보험 가입 대상자들은 신용등급이 높은 프라임(Prime) 등급으로 위험도가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대신 금감원은 경기변동에 민감한 보증보험의 특수성을 감안해 서울보증보험이 예기치 못한 손실에 대비해 쌓고 있는 비상위험준비금 적립규모를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선회했다.


비상위험준비금은 보험사가 보유보험료에 보험종목별 적립기준율(보증보험의 경우 6%)을 곱한 금액에 대해 회사별 정책에 따라 35~100%를 반영해 산출토록 하고 있다. 단 회사별 정책을 반영하더라도 보험료 합계액의 50% 범위로 계상해야 한다.

서울보증보험도 이러한 산출식에 따라 매년 보험료 합계액의 50%인 700억 원 정도의 비상위험준비금을 적립, 그 규모가 지난 3월 말 4826억 원에 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손해보험사에 비해 보증보험사의 경우 경기변동시 위험 노출도가 상대적으로 크다"며 "최근 경기변동이 극심한 상황이라 서울보증보험의 비상위험준비금 추가 적립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르면 이달 중 기본 방안을 마련하고, 이후 금융위원회 협의를 거쳐 개정사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며 "의견 수렴과 입법예고가 남아있어 시행 시기는 아직 구체적으로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