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홀대? 공무원만 34% 늘어

R&D예산, 연구인력도 꾸준히 증가 추세…과학기술계는 "위상 약화"

현 정부 들어 과학기술부가 교육부에 통합되면서 과학기술을 홀대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관련 예산 및 해당 공무원 인력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과학기술 분야 공무원 인원은 2007년 287명에서 2012년 현재 384명으로 33.8%(97명) 증가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과학기술부 인력은 △기초연구 및 우주개발 52명 △과학기술진흥 및 인력양성 28명 △과학기술 국제협력 30명 △연구개발(R&D) 정책평가 및 조정 109명 △원자력 정책 및 안전 68명 등 총 287명이었다.

이명박 정부 들어 과학기술부는 교육인적자원부와 합쳐졌지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신설로 공무원 숫자는 오히려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교과부 내 과학기술 인력은 △기초연구 및 우주개발 81명 △과학기술진흥 및 인력양성 40명 △과학기술 국제협력 16명 등 137명이다. R&D 정책평가 및 조정을 담당하는 국과위에는 122명이 재직 중이고,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지식경제부에도 각 95명, 30명이 근무 중이다.

이명박 정부는 R&D 컨트롤타워 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수용해 비상설 자문기구로 운영되던 국과위를 대통령소속 상설 행정위원회로 개편하고 사무국을 교과부에서 분리시킨 바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도 기존 비상설 자문기구로는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는데 역부족이라고 보고 대통령소속 상설 행정위원회로 개편시켰다.

공무원 숫자뿐만 아니라 연구원 수도 증가 추세를 이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상근상당 연구원 수는 2007년 22만1928명에서 2010년 26만4118명으로 매년 1~2만명 증가했다. 이는 미국(141만명), 중국(115만명), 일본(65만명), 러시아(44만명), 독일(31만명)에 이어 세계 6위권 규모다.


정부의 R&D 예산도 2008년 11조원, 2009년 12.3조원, 2010년 13.7조원, 2011년 12.9조원 등 정체없이 꾸준히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정부 R&D 예산은 16조244억원으로 2007년(9조7629억원) 대비 64% 증가한 규모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R&D 예산 비중은 2007년 0.83%에서 2010년 1.02%로 커져 미국, 핀란드, 아이슬란드, 포르투갈에 이어 세계 5위권에 진입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국과위 위원장, 원자력위 위원장 등 장관급 2명을 포함한 차관급 이상 정무직이 현 정부 들어 5명 증가한 것은 과학기술계의 위상 강화로 볼 수 있다"며 "과학기술 분야가 홀대받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은 객관적이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과학기술계에서는 현 정부 들어 과학기술 위상이 크게 약화됐다며 차기 정부 과학기술부 분리·독립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지난달 민주통합당 이상민 의원이 과학기술계 27개 정부출연기관 소속 연구원 14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2.4%가 '지난 5년간 과학기술 경쟁력이 높아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현 정부의 가장 잘못한 과학기술 정책으로는 '과학기술부 및 정보통신부 폐지'를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