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겸 한전 사장 교체?유임? 깊어진 정부의 고민

정부內 "교체 불가피" 기류 강해… '절차상 난관·정치적 부담' 고민

김중겸 한국전력 사장 해임설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해임설 진원지인 청와대와 지식경제부 모두 부인하고 있지만 정부 내부에서는 김 사장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는 기류가 강하기 때문이다.

청와대에 김 사장 해임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지식경제부는 4일 "사실무근"이란 입장을 밝혔고, 청와대 역시 "지경부로부터 해임건의가 없었을 뿐 아니라 교체하자는 분위기도 아니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당사자인 김 사장은 아무런 반응 없이,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기자들의 전화도 피하고 있다.

김 사장은 한전 사장에 내정되면서부터 세간의 관심을 받았던 인물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고려대 후배에 TK(경북 상주) 출신인 데다 현대건설에서 이 대통령과 함께 근무했던 인연 때문이다.

'MB 인맥'으로 분류되는 김 사장에 대한 해임설이 나온 것은 자초한 면이 크다는 게 정부 안팎의 분위기다. 전기요금 인상을 놓고 정부와 공개적으로 대립한데다 전력거래소를 상대로 4조400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추진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정부가 김 사장 교체 카드를 검토한 결정적 원인은 '아랍에미레이트(UAE) 원자력발전소 수출 사업'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전 수출은 이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먹거리로 직접 챙겨왔지만 김 사장이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수주한 UAE 원전 수출이 김 사장의 소극적인 대처로 무산될 뻔한 일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여기에다 정부와의 갈등까지 겹치면서 "김 사장이 아직 자신을 민간기업 사장으로 착각하는 것 같다"는 말이 끊이지 않았다.


문제는 김 사장 교체가 생각처럼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본인이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 이상 해임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정부에 맞섰다'는 이유만으로 해임할 수 없고, 정권 말에 새로운 사장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전 사장은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어 후보를 결정하면 주주총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밟는다. 경질할 때도 공운위의 해임 건의를 거쳐야 한다.



한 달에 한번 열리는 공운위를 감안하면 해임 절차에 최소 1개월, 후임 사장 인선에 2개월 등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 전력대란 등 산적한 현안이 있는 국내 최대 공기업의 수장 자리를 수개월간 공석으로 비워 둬야 하는 것도 부담이다.

게다가 김 사장이 자진사퇴를 거부하고 정부에 맞설 경우 정부가 감수해야 할 정치적 부담도 크다. 일각에서는 김 사장이 전기요금 현실화 등 누구도 총대 메기 쉽지 않은 일을 힘 있는 민간기업 최고경영자(CEO) 출신답게 과감히 추진했을 뿐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한 공기업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큰소리치면 공기업은 좋은 일이든 싫은 일이든 찍소리 못하고 해야만 한다"며 "정부도 잘못 판단할 수 있는 부문을 소신을 갖고 지적할 공기업 사장이 얼마나 있겠냐"고 반문했다.



정부가 김 사장의 경질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실제 교체로 이어질지 예단하기 어려운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