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 중인 박 시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주거지역은 본래 토지 용도상 주택이 들어서는 곳이라 관광호텔 등 상업시설이 들어설 경우 주변 주민들의 편안한 삶이 방해되기 마련이고 민원의 소지도 커지게 될 것"이라고 말을 꺼냈다.
정부가 지난달 초에 발표한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겨냥한 지적이다. 관광호텔 설치 시 구체적인 용적률 상한 범위를 담은 이 시행령이 7월말부터 시행되면 2종 주거지역에 호텔을 지을 때 현행 국토계획법 시행령상 용적률 상한선보다 높은 300%, 3종 주거지역의 경우 400%까지 높일 수 있게 된다.
박 시장은 특히 "지난 2000년대 초반에 일산에서 모텔촌과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들이 대거 들어서면서 주민들이 집단 민원을 제기하고 야단이 났다"며 "더구나 비즈니스호텔 인허가 신청이 줄을 잇고 있어 이번 조치로 호텔신축을 용이하게 하겠다는 취지가 사라졌다"고 정부를 몰아세웠다.
박 시장은 그러면서 "당장은 1만5000실 정도의 호텔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의 허가신청 추세에 따르면 2015년 무렵엔 과잉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평소에도)예측·예방행정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호텔수요와 공급의 과부족을 모니터링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왜 정부는 현장을 잘 알고, 잘 대처하고 있는 지방정부와 전문가들의 견해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잘 알고 잘 할 수 있는 것은 저희에게 맡겨 달라"고 마무리했다.
↑정부의 주택가 호텔건립 정책 비판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