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확충 위해 1조2000억원 푼다(상보)

문화부 '관광숙박산업 활성화 방안'..호텔 용적률 확대, 의료 부대시설 허용 등

부족한 호텔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일반 주거지역의 호텔시설에 대한 용적률이 최대 400%까지 높아진다. 또 관광기금을 재원으로 해 관광숙박 분야에 시설·운영자금 1조2000 억원을 저리 융자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호텔에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기관을 허용하며, 미풍양속을 해치는 부대시설이 없는 숙박시설에 한해 학교 주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대학 내에 관광교육 연계 부속시설로서 호텔 설치도 허용할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관광숙박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관광 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령을 토대로 이뤄졌다.

◇호텔 용적률 확대, 의료기관 부대시설 허용=문화부는 우선 서울시를 기준으로 호텔에 대한 용적률 적용범위를 일반 주거지역에선 최대 400%까지, 상업지역에선 최대 1500%까지 각각 확대한다.

남찬우 문화부 관광진흥과 사무관은 "이에 따라 기존 호텔들은 층수를 높일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상업지구에 인접한 일반 주거지역에서 소형 호텔을 지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호텔시설 용도로 공유지를 대부하는 경우에 최대 30년까지 장기대부를 허용하고 대부료의 50%까지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주차장 설치기준도 현재 134㎡당 1대(서울시 기준)에서 300㎡당 1대로 완화한다.

또 올 하반기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 현행 관광호텔 기준에 미달하는 30실 미만 규모의 시설도 20실 이상의 객실과 두 종류 이상의 부대시설을 갖추면 소형호텔업을 허용할 계획이다. 단 부대시설로 단란주점, 유흥주점 및 사행 시설은 갖출 수 없다.

세계 호텔 산업의 복합화와 의료관광 확대 추세를 감안해 호텔의 부대시설 범위도 확대해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과 외국인 전용 시내 면세점 등을 허용한다. 학교보건법 특례 규정을 추진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유흥시설 사행장 등이 없는 관광숙박시설 건립을 허용할 방침이다.


◇1조2000억 저리 지원, 인허가 간소화=제도 개선을 뒷받침하기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도 추진된다. 관광호텔 등 관광숙박 분야에 신축 증개축 등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에 총 1조2000억원을 향후 5년간 올 2분기 기준 3%의 저리 융자로 지원한다.

호텔 신·증축을 위한 인허가 절차도 시·군·구의 인허가 일괄 처리위원회를 통해 간소화돼 일괄 처리한다. 관광숙박특별위원회와 한국관광공사를 통한 호텔 투자상담을 위한 컨설팅단도 운영해 관광산업에 대한 종합대책과 컨설팅 업무를 수행한다.



관광 숙박시설의 양적 확충에 따른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호텔업에 대해선 3년 단위로 등급평가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평가기준도 서비스 역량을 중심으로 재편한다. 또 관광호텔에 대해서만 시행하고 있는 현행 등급제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캠핑장’ 등에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다.

관광 서비스 인력의 공급체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대학 내 교육·실습 연계 부속시설로서 호텔 및 국제회의 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이와 함께 학교 설립 주체 이외의 사업자가 대학 내에 관광숙박시설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방호텔에 대해서도 정책지원 수요가 가장 높은 종사자 교육과 경영 컨설팅 지원을 무상으로 추진하고, 개보수 및 경영자금에 대해서도 융자금을 우선 배정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신용언 문화부 관광산업국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2015년까지 호텔 3만8000실, 대체 숙박시설 8000실을 확충해 숙박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국장은 "호텔산업 지원에 소요될 재원은 매년 조성되는 관광진흥기금 6000억~7000억원 가운데 3분의2 정도를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광숙박 시설 다양화 추진=우수 관광형 모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 고택, 캠핑장 활성화 등 대체 숙박시설 확충에도 나선다. 모텔 여관 등 일반 숙박시설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곳에 대해 ‘굿스테이 브랜드’를 부여하고 홍보, 마케팅 및 물품 지원을 실시해 2015년까지 서울에서 3000실을 확보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30일 법제화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2015년까지 서울에 약 2000실까지 확대하고 영어권, 일본어권, 중국어권으로 구분해 한국가정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관광 상품으로 전략 육성을 한다.



한국의 전통적 맛과 멋을 느낄 수 있는 고택, 종택 등 한옥을 체험형 숙박시설로 활용해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숙박+체험' 상품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전통한옥의 개보수,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종합관리지원시스템을 운영한다.

아직 내국인 중심으로 이용되고 있는 캠핑장 중 외국인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한 시스템과 시설을 갖춘 곳을 육성한다. 한국적 자연환경이 우수한 곳에 대한 체험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캠핑장, 야영 중심의 캠핑장 등을 다양하게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캠핑장비 가격 상승으로 구입에 부담이 높은 점을 감안해 캠핑 관련 장비일체를 저가에 대여하는 '풀옵션형' 캠핑장을 조성해 누구나 저렴한 가격에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곳도 내년까지 시범적으로 조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