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종(種) 상향 '진통'…기부채납에 발목?

서울시, 소형비율 외에 공공성 확대방안 추가 마련 요구…강남권 종상향 재추진 움직임

ⓒ그래픽=강기영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의 종 상향 재건축계획이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서울시가 소형주택비율 확대는 물론 기부채납 등을 통한 공공성 기여 방안을 추가로 마련할 것을 권고해서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2종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을 골자로 한 둔촌주공 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해 지난 14일 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1차 소위원회에서 둔촌주공이 제출한 정비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종 상향을 위해선 소형비율 외에도 다양한 공공성 확보방안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소위원회는 조합이 당초 기부채납하기로 한 여성문화회관과 사회복지시설 외에 추가 복리시설 확충을 요구했다. 사업성 개선 효과가 상당한 종 상향을 받기 위해서는 공공성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소형주택 확대문제로 결정고시가 늦어지고 있는 송파구 가락동 가락시영아파트도 종 상향 승인을 위해 노인층과 맞벌이부부 등이 이용할 수 있는 미래형 문화복지 커뮤니티시설을 기부채납하기로 했었다.

　소형주택비율 확대 필요성도 제기했다. 조합에 따르면 둔촌주공은 기존 5930가구를 종 상향을 통해 1만1245가구로 재건축할 계획이다. 이중 60㎡(이하 전용면적) 이하 소형주택은 시프트(장기전세주택) 1555가구를 포함, 총 2258가구로 계획했다.

이는 신축가구수 기준으로는 20.1%에 불과하지만 재건축 전 소형주택 1290가구에 비해 75%(968가구) 늘린 것이다. 이에 대해 소위원회는 인근 유사단지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부동산업계는 최근 종 상향 결정고시를 앞두고 소형주택비율 확대 권고를 받은 가락시영과 소형주택비율 30% 이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본 심의를 통과한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2·3단지가 기준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소형비율을 30%(3373가구)로 확대하면 둔촌주공은 추가로 1115가구가량 늘려야 한다.

이 경우 임대주택 중 50~60㎡형을 쪼개 소형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다. 둔촌주공 조형일 총무이사는 "서울시로부터 소위원회 결과를 공식 통보받으면 대응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종 상향 요건을 대부분 충족한 만큼 시와 충분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가락시영의 종 상향 결정 이후 서초구 방배동 경남아파트, 강남구 삼성동 홍실아파트 등이 종 상향에 도전했으나 연이어 고배를 들었다.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경우 용도지역 변경을 원하지만 시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둔촌주공이 종 상향에 성공할 경우 이들 재건축단지도 소형비율과 기부채납 확대 등을 통해 종 상향 또는 용도지역 변경을 재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방배동 경남아파트 조합 관계자는 "지난해 보류 결정 이후 다른 단지의 승인 결과를 지켜보며 종 상향 재추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들 재건축단지의 경우 규모와 입지 등의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서울시 심의 통과를 속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공공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전제 외에 특정 단지에 대한 재건축 심의 기준이 모든 단지에 일률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