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1단지, 집 비우고 떠난다? "서울시 압박"

머니투데이 민동훈 기자, 이군호 기자 2012.05.2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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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인터넷모임 "전세계약 연장 말자" 움직임… 조합 측 "공식입장 아니다"


- 매월 전세계약 만료 120가구 순차적 '선 이주'
- 서울시 소형 확대요구에 본격 실력행사 '경고'
- 조합·시공사 "조합원 부담 커져, 현실성 없어"


개포1단지, 집 비우고 떠난다? "서울시 압박"


소형주택 비율 확대 문제로 서울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에서 재건축 승인전 '선(先) 이주'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일단 전세만료가 도래하는 세입자와의 재계약을 포기하고 선 이주를 진행해 서울시를 압박하겠다는 복안으로, 현실화될 경우 인근 개포지구 재건축단지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돼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개포주공 1단지 조합원 인터넷 카페는 '개포주공1단지의 선이주 필요성'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통해 "월 약 120건의 전세 만기시 자연스런 세입자 이주 유도를 통해 자연스럽고 신속한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개포1단지가 추진하는 '선 이주'안은 당장 세입자를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약 만기시 재계약을 하지 않는 방식이다. KB국민은행 시세 기준으로 현재 개포1단지 전세시세는 주택형에 따라 7500만~1억5000만원 수준에 불과, 적은 부담으로도 이주가 가능하다는 게 조합원 카페측 주장이다.

해당 카페의 추산에 따르면 연말까지 선 이주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전세보증금 등 1200억원 가량. 일단 현재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빼주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강제 선 이주에 따른 여론악화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공가(空家)' 증가를 통해 서울시를 압박하는 카드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란 속내다.

카페의 한 조합원은 "이미 조합원의 80%가 외부에 거주하기에 세입자에만 전세금을 빼주면 된다"며 "어차피 노후가 심각해 세입자를 받는 것도 부담스러울 정도라는 점에서 선 이주는 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좋은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선 이주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02년 가계약을 맺은 현대건설-현대산업개발 콘소시엄측에 이주비를 선지급해 줄 것도 요구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무이자 대출 등을 지원받으면 조합원들의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는 계산이다. 시공사측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시공사 교체 등의 강수도 둘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시공사측은 이주비 선지원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주비 지급 시점인 관리처분계획 인가단계에서부터 입주까지 최소 2년 이상 걸리는데 현 시점에서 선이주비까지 지원할 경우 기간이 늘어나 그만큼 금융부담이 커져서다.

시공사 관계자는 "늘어나는 금융부담으로 인해 선이주 추진이 조합원에게 득될 게 없다"면서 "시공사 교체의 경우 2차례 이상 주민총회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만일 선이주가 현실화될 경우 전세 재계약이 몰려 있는 7~8월에 개포 일대 세입자들이 전세난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억원대 안팎의 전세금으로는 인근에서 전셋집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다.

이와 관련, 개포1단지 조합측은 공식 입장이 아니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조합 관계자는 "자칫 일이 잘못되면 조합원들에게 상당한 피해가 갈수도 있는 사안"이라며 "만일 조합원 총회 등을 통해 확정되면 모를까 현재는 선 이주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개포1단지 조합은 당초 60㎡(이하 전용면적) 미만 소형아파트를 1282가구를 지을 예정이었으나, 서울시의 소형확대 요구를 받아들여 36㎡형 1460가구를 짓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5040가구 규모의 개포1단지는 6518가구로 신축되며 소형비율은 신축가구수대비 20%에서 29%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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