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靑, 임기내 KTX 경쟁체제 도입 사실상 포기

지난 21일 주례보고서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

　청와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고속철도(KTX) 경쟁체제 도입을 임기 내에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임기 말 특혜시비와 반대여론 등을 감안한 결정이다. 철도노조와 정치권의 반대 분위기를 고려하면 사실상 임기 내 도입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1일 김황식 국무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청와대 주례보고에서 이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3일 "수서발 민간 KTX사업자 선정에 대한 국민 이해가 아직 부족하다고 판단해 공감대가 더 형성될 때까지 기다린 후 처리하기로 했다"면서 "공감대가 모이지 않을 경우 임기를 넘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른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임기말 특정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하는 데 대한 우려가 있다"면서 "추진은 하되 여의치 않으면 최종 사업자 선정은 다음 정권에서 하는 방안도 열어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KTX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신설되는 수서-평택노선부터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가격인하와 서비스 개선을 유도해 국민 편익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노조와 정치권이 반발하면서 난항을 겪어왔다.

당초 상반기에 민간사업자를 선정한다는 일정도 차질을 빚었다. 여권 유력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4월 총선 전에 민영화 반대 입장을 밝혔고 지난달 23일 강원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방문 당시 기자들과 만나서도 "지금과 같은 방식의 KTX 민영화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천문학적인 국민세금을 투입해 건설한 고속철도의 운영권을 민간에 넘겨주는 것은 대기업에 새로운 돈벌이를 주는 명백한 특혜"라며 민영화 강행시 총파업도 불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반발은 경쟁체제 도입에 따라 독점운영권을 빼앗기는 코레일과 철도노조의 이기주의에서 비롯됐다는 비판도 있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경쟁체제 도입은 1% 재벌만을 위한 특혜"라는 노조의 주장과 관련, "KTX는 팔지 않고 코레일도 공기업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민영화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고속철도 운영을 거의 공짜로 30년 보장' '영국철도 민영화 후 요금 2배 폭등' 등도 일일이 반박하며 "30년이 아닌 15년 임대고, 영국철도가 민영화 후 요금이 2배 올랐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왜곡으로 물가인상만 반영됐을 뿐 실질 인상은 거의 없었다"고 해명했다.

청와대도 KTX에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KTX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면 가격을 내리고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다"면서 "국민들에게 이로운 것인데 일부 노조의 반대로 지체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한영 국토부 교통정책실장도 "KTX 경쟁체제 도입을 포기한 게 아니라 19대 국회가 열리면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게 국토부의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