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5·10대책'을 보면 정부가 중산층을 편애한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 이번 대책의 정확한 명칭은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지원방안'이다.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으로 명명한 지난해 12·7대책과 비교할 때 '중산층'이란 단어가 추가됐음을 알 수 있다.
정부 스스로도 이번 대책이 대출이자 부담은 늘어나는데 시장 침체로 집을 팔지 못하는 '하우스푸어'의 고통 경감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5·10대책에는 일시적 1가구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기간 연장 등 '하우스푸어'를 위한 정책이 담겼다.
주택바우처제도, 전·월세상한제 등 렌트푸어를 위한 대책이 총선에서 거론됐지만 결국 그 어느 것도 '스몰볼'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책에는 우선순위가 있다. 집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과 집 없어 고통받는 사람. 둘 중 정책적 도움이 시급한 사람은 후자가 아닐까. 정부는 지난 1분기 전세가격 안정화를 거론하며 이번 대책에서 무주택자를 위한 대책을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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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이 사글세(월세)집으로 바뀌고 살인적인 전셋값에 서울을 떠나는 '전세난민'이 늘어나는 상황은 못본 척하고 말이다. 이러니 "돈 있는 중산층만 편애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