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만가구 공급에는 총 11조8800억원이 투자된다. 이건기 주택정책실장은 "투자집행 기준으로 시 4조6000억원, SH공사 1조4800억원 등 6조4000억원만 투자하면 되며 시유지 등을 최대한 활용하기 때문에 현재 막대한 빚더미를 떠안은 SH공사의 부담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신개념 임대주택은 시유지를 적극 활용하기 때문에 건설비용이 적게 드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기존 임대주택 거주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임대료를 대폭 낮추기는 어렵다. 신개념 임대주택의 경우 해당 임대주택이 장기전세주택, 장기안심주택, 국민임대 등과 같은 구체적인 유형이 결정되면 그 유형에 맞게 임대료가 책정될 것이다.
- 임대주택을 공공시설에 포함하면 어떤 점이 좋은가.
▶ 앞으로 주택수요는 꾸준히 유지되는 반면 구매력 있는 세대는 증가세가 둔화되거나 오히려 감소할 수 있어 임대주택의 공공성이 강화될 것이다. 현재도 '사회기반시설의 민간투자법' 상에는 임대주택이 사회기반시설에 포함돼있다. 특히 현재 구상 중인 신개념 임대주택은 시유지 활용도가 높다보니 공공시설 범주에 포함돼야 시유지 활용과 공공 투자가 용이해진다.
▶ 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에 필요한 투자금은 11조8800억원이다. 다만 일부 건설형 임대주택은 이미 투자가 돼 건설이 한창 진행 중이고 국민주택기금 대출, 임대보증금, 가구당 4000만원인 국비 보조 등을 감안하면 실제 투자 집행 규모는 시비 4조6000억원, SH공사 1조4800억원이 필요하다.
2014년까지 집행기준은 시가 2조9000억원을 투자해야 하며 올해는 이미 예산으로 4700억원이 잡혀있다. SH공사의 경우 신개념 임대주택 2만가구 공급을 주도하지만 시유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실제 건설비용만 따지면 SH공사가 부담하는 비용은 2800억원 정도다.
- 부동산경기 침체로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지지부진해 임대주택 매입이 불투명한 것 아닌가.
▶ 임대주택 매입은 착실히 진행 중이다. 재개발·재건축 시장이 어렵지만 매입형 임대주택의 80%가 이미 관리처분인가가 난 사업장을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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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출구전략과 연계해 이미 사업시행인가가 난 107개 구역을 대상으로 매입을 추진하고 있어 계획은 차질이 없을 것이다. 사업시행인가 이후 사업장은 뉴타운 출구전략에서 제외된다. 다만 관리처분인가가 났더라도 사업이 지지부진한 사업장은 입주가 1~2년 늦어질 수는 있을 것이다.
- 임대주택의 공공시설 포함, 유수지내 임대주택 공급 등을 놓고 국토해양부와 협의는 어떤가.
▶ 임대주택을 더 이상 시 외곽에 집중시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데 국토부도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따라서 도심내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려면 주차장, 유수지 등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 국토부도 이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세입자의 입주자대표회의 참가 문제도 현재 법적 검토가 끝나고 법 개정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