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단말기 자급제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완료하고 이날부터 이통사에 단말기 식별번호(IMEI)를 등록하지 않은 단말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단말기 자급제 시행으로 이통사 이외의 다양한 유통망이 등장해 경쟁이 촉진되고 중저가 단말기 등의 제조·유통이 활성화될 수 있어, 이용자의 단말기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반유통망에서 구입한 단말기나 해외에서 단말기를 가져오는 경우 이통사 대리점에 찾아가 단말기 정보를 등록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다.
방통위는 개인이 본인 사용 목적으로 해외에서 휴대폰을 가져온 경우 방통위(국립전파연구원)에 반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사용 가능하도록 7월 중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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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도난 단말기 신고와 사용 차단 어떻게?
단말기 분실 또는 도난 시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통사에 단말기 분실, 도난 신고를 해야 한다. 이는 단말기 자급제 시행 전과 동일하다.
다만, 일반 유통망에서 구입한 단말기의 경우 타인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통사에 이동전화번호와 함께 단말기 식별번호를 함께 신고해야 한다. 5월 이후 출시되는 단말기는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단말기 내부 또는 단말기 뒷면·박스에 단말기 식별번호를 표기해 출시된다.
단말기 식별번호를 본인이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이통사에 단말기 식별번호 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는 이통사에 신고된 분실·도난 단말기 정보를 공유하는 통합관리센터를 구축해 사용을 차단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KAIT는 중고폰 구매 시 해당폰이 분실·도난폰인지 이용자가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www.checkimei.kr, 또는 www.단말기자급제.한국)를 1일부터 제공한다.
5월 이후 출시 단말기의 경우 단말기 식별번호로 조회할 수 있고, 5월 이전 출시 단말기인 경우 모델명과 일련번호(Serial Number)로 조회하면 된다.
분실·도난폰 구매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려면 안전구매(에스크로) 서비스를 적용하고 있는 사이트에서 중고폰을 구입하는 것이 좋다.
안전구매 서비스가 적용된 사이트를 이용하면 개통이나 식별번호 조회로 단말기를 확인한 뒤 대금 결제 처리가 되기 때문에, 해당 쇼핑몰 사이트에 요청하면 구매 취소와 환급 처리 등이 가능하다.
(※안전구매 서비스 : 인터넷상 ‘개인 간 직거래’와 같이 구매자와 판매자간 신용관계가 불확실할 때 소비자가 대금을 은행 등 공신력 있는 제3자에 보관시켰다가, 배송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판매자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는 매매 보호 서비스)
방통위는 이용자에게 단말기 자급제도 주요 내용, 자급 단말기 구입 시 주의사항, 분실·도난 시 대처방안 등을 안내하는 '단말기 자급제 홍보 포털'(www.단말기자급제.한국)을 구축했다.
◇자급제용 단말기 언제나올까
국내외 제조사,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등의 사전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할 때 5월에는 중고폰, 재고폰 등을 중심으로 자급제 초기 시장이 형성될 전망이다.
자급제용 단말기(오픈마켓용 단말)는 6∼7월 중 일부 물량이 공급되고, 하반기에 출시 기종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방통위는 예상했다.
이용자가 직접 가져온 단말기에 대해 이통사가 자사 단말기 고객들과 동일하게 할인요금제를 적용할 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방통위는 "단말기 유통 경로에 관계없이 요금할인 혜택을 부여하도록 이통사와 협의 중"이라며 "5월 중 할인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