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시티 vs SLS' 의혹은 닮은꼴, 수사 결과는?

대검 중수부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파이시티 인허가비리 사건이 올해 2월 종결된 SLS그룹 이국철 회장(49) 사건과 여러 모로 닮아 있어 수사 결과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우선 두 사건 모두 '내가 피해자'라는 장외 폭로전이 의구심을 증폭시켰다. 파이시티 이정배 전 대표(55)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사업권을 강탈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국철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사업자 →브로커 →정권실세'로 이어지는 로비사건의 전형적 프레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닮은꼴이다. 파이시티 사건에는 이동율 DY랜드건설 대표(61·구속)가, 이 회장 사건에는 문환철 대영로직스 대표(43·구속기소)가 각각 브로커 역할을 했다.

"유력자들의 입김으로 사업권(회사)를 빼앗겼다"는 주장 역시 비슷하다. 이 전 대표는 실세들의 입김으로 사업권이 넘어간 것이라 강변하고 있고, 이 회장은 SLS그룹 워크아웃 과정에 정부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호소했었다.

이 회장 사건은 싱겁게 끝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지난 2월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현 정권 실세와 검찰 고위층에 전방위 로비를 했다"고 주장한 이 회장의 로비는 실패했다고 결론 내렸다.

관심을 끌었던 이상득 당시 새누리당 의원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 하겠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이 의원 관련 의혹을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이 의원실 계좌에서 나온 '7억원'의 자금 출처 수사는 저축은행합동수사단에 넘겼다.

이 회장이 마련했다는 로비자금 60억 원의 경우 이 회장의 주장과 달리 40억원만 실체가 확인됐다. 40억 원 중 30억 원이 대영로직스로 건네졌다. 이 가운데 6억5000만 원은 박배수씨가 로비자금으로 받아 부동산과 주식 등을 사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이 회장과 이상득 의원의 전 보좌관 박배수씨, 문환철씨,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사업가 이치화씨 등 5명이 구속 기소됐다.

파이시티 사건은 최시중 전 위원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을 직접 겨눈다는 점에서 이 회장 사건에 비해 고강도로 진행되는 모습이다.



이런 차이는 죄의 경중이나 혐의사실에 대한 명확성 등 사건의 내재적 성격이 달라서일 수 있다. 실세로 거론되는 인사들의 '급수'차이일 수도 있다.

파이시티 사건의 최대 관심은 이번 수사가 2007년 대선자금 수사로 이어질 지 여부다. 중수부는 단순 인허가비리로 선을 긋고 있지만 로비자금의 기착지가 대선자금으로 연결되는 정황이 나온다면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닮은 듯 다른 두 사건이 중수부의 최종 수사결과 발표 이후에는 어떤 차이점을 보일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