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정부·언론이 OECD 한국경제보고서 왜곡"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은 27일 서울 영등포동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일부 언론이 보고서를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전날 발간한 '2012 한국경제보고서'에서 "한국 경제의 공공지출 증가율이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아 복지제도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한 반응이다.

이 의장은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로 발전했으면 이에 상응하는 복지 지출이 필요하다"며 "복지비 지출 규모가 꼴찌에서 둘째이니까 지출 증가 속도가 빠른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일부 언론은) 복지가 성장을 막고 있다고 본말을 전도하는 보도로 국민을 혼란 속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또 "보고서는 한국이 부가가치세, 부동산 보유세를 높일 것과 안정적으로 재정을 관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언론은) MB(이명박) 정부에서 무리한 감세로 적자예산을 편성해 적자가 증가한 문제를 왜 지적하지 않나"고 반문했다.

이어 "정부는 국가기구로부터 유리한 발표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그렇게 나온 것에서 유리한 것만 뽑아내는 무능하고 비겁한 자세를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우리는 적정부담, 적정복지로 나아가자는 것"이라며 "정부와 언론은 대선을 앞두고 국민을 현혹시키는 역사적 과오를 저지르지 말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