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에 떨고 있는 환경부…왜?

[관가엿보기]정권교체로 '녹색정책 동력약화'→환경부 기능위축' 우려

'녹색성장을 위하여.' 지난 17일 정부과천청사 인근의 한 식당에서 열린 유영숙 환경부 장관과 출입기자단의 오찬 간담회에서 울려 퍼진 건배사다. 녹색성장 정책의 전면에 서있는 환경부 입장을 고려하면 당연한 일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말하지 못할 걱정(?)이 담겨있다.

사연은 이렇다. 환경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008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 비전으로 제시하면서 국정 운영의 전면으로 부상했다. 규제 중심의 '녹색'에 국한됐던 부처 업무에 중장기 정책 중심의 '성장'이 추가되면서 환경부 위상도 크게 강화됐다.

달라진 위상은 예산만 살펴봐도 알 수 있다. 환경부의 올해 예산은 5조1515억원. 현 정부 출범 당시 3조5516억원과 비교하면 46.1% 증가한 규모다. 단순히 증가율로만 따지면 모든 정부 조직 중 단연 최고다.

일각에서는 "지난 1994년 정부조직개편 당시 환경처에서 환경부로 승격됐지만 예산이나 기능 면에서는 달라진 게 없었다"며 "이번 정부가 환경부의 실질적인 원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정권교체 시기가 불과 10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그동안의 '영광'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바뀌었다. 현 정부에서 '녹색성장'에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었던 만큼 차별화에 나서야 하는 차기 정부에서는 그 동력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하는 것이다. 녹색성장 기조의 후퇴는 고스란히 환경부 위상 약화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관가에서는 차기 정권의 정부조직개편에서 환경부가 축소되거나, 해양수산부가 업무를 분할해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에 흡수된 것과 같은 전철을 밟을지 모른다는 전망까지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실제 환경부의 '녹색성장' 업무 중 에너지, 기후변화대응, 산업환경 분야는 지식경제부와 수송, 교통, 수자원관리 분야는 국토해양부와 중복된 영역이 있다.


환경부 고위 관계자는 "아무래도 차기 정부에서는 녹색성장 정책이 제약 받을 가능성이 짙다"며 "녹색성장의 활력이 약화되면서 환경부 기능이 다소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녹색성장에 대한 한국의 경쟁력과 이니셔티브는 확고히 인정받고 있다"며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인 '녹색성장'을 정권교체라는 이유로 배척해 어렵게 확보한 주도권을 놓을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