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학자금 대출, 새로운 경제폭탄 되나?

대선 정국서 논쟁거리로 떠오를 듯

주택담보대출(모기지론)에 이어 새로운 경제폭탄으로 미국 '학자금 대출'이 경제 위기의 새로운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뉴욕연방준비은행이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3월 학자금 대출 규모는 8700억 달러에 달한다. 이는 신용카드 대출(6390억 달러)과 자동차 대출(7300억 달러)을 능가하는 규모다.

지난 2월 미 전국 소비자파산변호사협회(NACBA)는 학자금 대출을 '부채 폭탄'에 비유하며 "모기지론 형태의 경제위기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미 약화된 미국 경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일리노이에서 변호사를 하고 있는 리사 매디건은 학자금 대출 문제가 부각되기 전인 지난달 20일 미 상원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규모가 상당한 규모로, 경제 안정화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심각성을 강조한 적이 있다.

그는 주택위기가 수백만 명의 모기지 대출자들에게 덫으로 작용했던 것처럼 학자금 대출도 경제전반에 참여하고 있는 수백만 명과 연관된 문제라고 우려했다. 시카고 트리뷴은 "많은 학생들이 대출을 받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그들은 대출을 다시 갚을 수 없고 여기서 결코 탈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보증하거나 직접 발행한 채권에 연계된 학자금 대출이 아닌 개별적으로 받은 학자금 대출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민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고 소비자 보호 장치가 제대로 구비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시카고 트리뷴즈는 "학자금 대출 규모가 늘어나는 동안 민감 금융기관에 의한 대출 역시 압력을 받는다"며 "민간 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정부 대출보다 훨씬 위험하다"고 진단했다.

학자금 대출 문제는 이번 대선 정국에서도 주요 논쟁거리로 떠오를 전망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정부의 학자금 대출 금리를 낮추는 방안에 대해 의회에서 전방위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 정부가 실시하는 학자금 대출 금리는 원래 6.8%였으나 지난 2007년 의회에서 올해 여름까지 금리를 3.4%로 인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만약 의회가 학자금 대출 금리 관련 법안 상정에 실패하면 오는 7월 1일부터 대출 금리는 현행 두 배인 6.8%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다음 주부터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콜로라도 대학, 아이오와 대학 등을 방문하며 학자금 대출 이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페이스북, 구글, 트위터와 같은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캠페인도 계획하고 있다고 백악관 관계자는 전했다.



반면, 공화당은 학자금 대출 급증 현상이 오바마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공세를 퍼붓고 있다. 교육 및 고용 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공화당의 존 P. 클라인은 "학자금 대출 금리가 높아지는 것은 민주당이 만들어 낸 시한폭탄과도 같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