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동산중개업자 75.3% '보증금 대출제도'에 긍정적

(서울=뉴스1) 정이나 인턴기자=
서울시내 부동산중개업자들은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신청할 수 있는 '보증금 대출제도'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개장 준비 중인 '전세보증금 상담센터'의 운영에 앞서 부동산중개업자 32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3월22일~4월4일)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대표 신용철)와 함께 진행한 설문조사에서응답자의 75.3%는 보증금 대출제도를 '세입자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할 것 같다'고 대답했다. 또 80%는 이 제도가 '세입자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증금 대출 제도'의 적정 기준을 묻는 설문에는 응답자의 80% 이상이 '대출 한도액은 보증금의 55.2%가 적절하다'고 답변했고, 적정 이자율로는 3~5%를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임대기간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가지 못한 세입자를 경험한 중개업자는 41.8%(137명)이다.

주요 보증금 미반환 사유는 '집주인이 주변 시세보다 보증금을 높게 받기 원해서'(39.1%)와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여력 부족'(35.1%) 순이었다.

서울시 임대차상담실 통계에 따르면 '보증금 반환 관련 분쟁 상담건수'는 연평균 3000여 건이다.

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보증금 대출제도'에 대한 설문을 했다.


여장권 서울시 주택정책과장은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긍정적으로 나타난 만큼 주택금융공사와 함께 '보증금 대출제도' 마련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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