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홍석우 "당장 기름값 30~40원 낮아질 것"

석유제품시장 경쟁촉진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 브리핑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19일 "삼성토탈의 석유제품시장 참여 등으로 단기적으로 알뜰주유소의 석유제품 가격이 리터당 30~40원 인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석유제품시장 경쟁촉진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홍 장관은 특히 "이번 대책은 즉각적인 효과도 있지만 경쟁여건을 강화하는 부분도 있다"며 "추가적으로 30원 내지 40원이 인하되는 등 적어도 2~3달 이후부터 상당한 가격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삼성토탈의 공급 물량이 너무 적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 : 우선 1차적으로는 알뜰주유소가 필요로 하는 물량만큼은 삼성토탈이 공급할 것이다. 물량을 추가하는 문제는 석유공사 또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예정이다.

-석유제품 수입할 때 환경기준 때문에 추가 정제 부담이 발생한다. 할당관세 효과 있겠나.
▶홍 장관 : 할당관세 인하 조치는 휘발유보다는 주로 (추가 정제 과정이 불필요한) 경유 쪽에서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경유의 경우 월 5만㎘ 정도가 수입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유류세 인하는 제외됐다.
▶홍 장관 : 유류세를 인하했을 때 서민에게 혜택이 전적으로 가는지 확실치 않은 부분이 있다. 당분간은 이번 대책 결과를 지켜보겠다.


-삼성토탈이 주유소업에 진출하나.
▶홍 장관 : 주유소업 진출 문제는 전적으로 삼성토탈이 판단할 문제다. 다만 삼성토털의 경우 전량 일본에 수출하고 있었다. 현실적으로 삼성토탈이 알뜰주유소에 물량을 공급하며 유가안정에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이해하면 된다.

-국민 세금으로 알뜰주유소 지원한다.
▶홍 장관 : 알뜰주유소의 확대는 결국 시민들에게 싼기름을 공급한다는 차원이다. 서민에게 주는 혜택이 우려를 상쇄할 것으로 기대한다.

-알뜰주유소 소득·법인세 인하 등 정부 세수 부담은.
▶신제윤 기획재정부 1차관 : 소득·법인세, 재산세, 할당관세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연간 390억원 정도 부담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소득·법인세, 재산세 감면기한을 2년으로 둔 것은 조기 확대를 위해. 그 때 계획만큼 확대되지 못했으면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정유사와 주유소간의 계약으로 혼합판매가 어렵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 혼합판매비율에 대해서 양자간 협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주유소가 원하는 혼합판매비율을 계약할 때 100%면 100%, 50%면 50%로 작성하도록 권고하겠다.

-삼성토탈에서 생산하는 휘발유가 완제품이 아니다.
▶홍 장관 :성토탈이 전량을 석유공사에 알뜰주유소용으로 공급한 뒤 재처리 과정에서 드는 비용이나 가격 등 세부조건은 현재 석유공사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다만 삼성토탈로부터 받은 물량을 알뜰주유소에 공급할 때는 기존에 알뜰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보다 싼가격으로 공급을 할 생각이다.

-대기업에 새로운 먹거리 준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홍 장관 : 기존의 정유 4사도 대기업이다. 4개 대기업간 제한경쟁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돌아갔다. 현실적으로 석유제품시장에 유일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이 삼성토탈 밖에 없어서 참여시킨 것이지 또 다른 대기업에 대한 이익 차원은 아니다. 서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조치다.

-석유제품 가격이 얼마나 낮아질 것으로 보는가.
▶홍 장관 : 이번 대책으로 알뜰주유소 판매가격이 40원 내외 인하될 것으로 본다. 이는 즉각적인 효과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번 대책은 즉각적인 효과도 있지만 경쟁여건을 강화하는 부분도 있다. 추가적으로 30원 내지 40원이 인하될 것으로 본다. 중기적으로 적어도 2~3달 이후부터 상당한 가격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정유 4사 과점체제가 정유 5사 과점체제로 가는 것 아닌가.
▶홍 장관 : 4사 구도에 비해서 5사 구도는 경쟁여건을 강화시켰다고 본다. 참여자 숫자가 벌써 25%가 늘었다. 그리고 경쟁구도 측면에서 정유 4사가 5사로 되는 것 이외에 전자상거래를 통해 많은 수입전문회사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경쟁구도가 매우 급격히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대형마트에 석유용기제품 판매는 어느 정도 논의됐나.
▶홍 장관 : 아이디어 차원에서 정부의 전방위 의지를 표시한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다.

-석유공사 역할이 많이 변화하는 것 같다.
▶홍 장관 : 지금까지 정부가 민간과 석유제품 유통을 놓고 경쟁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거꾸로 민간 부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쟁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보완적 조치로 이해해 달라. 1차적으로는 석유공사에 유통사업본부를 설치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별도의 법인으로 분사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