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서민주거안정' 한목소리, 임대사업 해볼까

임대주택 공급 확대·전월세 상한제 공약…'단기적 전월세시장 불안, 투자처로는 매력'

새누리당의 압승으로 막을 내린 4·11 국회의원 선거 이후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등 주거용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개발' 대신 '주거복지'를 공약으로 내걸면서 전·월세 안정화를 위한 임대사업 활성화 대책이 추가로 나올 것으로 예상돼서다.

14일 정치권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각 당은 부동산 관련 공약으로 공공임대주택 확대,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 '서민주거 안정'을 내세웠다.

새누리당은 전·월세 가격 급등지역에 한해 한시적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공약했다. 민주통합당은 지역에 상관없이 연간 5% 내에서 전·월세 상승률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2년 동안 최대 10%를 넘게 올릴 수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내걸었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약속도 이어졌다. 새누리당은 또 2018년까지 임대주택 120만가구를, 민주당은 2017년까지 매년 12만가구 공급을 제시했다.

이를 위한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 총선에서 과반의석을 확보한 새누리당은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을 위한 세제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통해 사업수익을 보전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기에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다세대, 연립, 도시형생활주택 등에 대한 연2%의 저리 건설자금지원도 연장할 방침이다. 주거용 오피스텔 세입자에 대한 저금리(2~4%) 전세자금 지원도 연장을 추진한다.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늘리고 세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전·월세난을 잡겠다는 것이다. 만약 여·야가 한목소리로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정부에 요구할 경우 추가적인 임대사업자 활성화 대책 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투자자 입장에서 수익형 부동산이 매력적인 투자처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아파트시장 회복이 요원하고 주식시장도 불안한 양상을 보이는 한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원룸 등 수익형 부동산시장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박상언 유앤알컨설팅 사장은 "임대주택 활성화 공약을 추진함에 따라 임대사업자 활성화대책이 추가로 나올 수 있다"며 "이 경우 투자처로서 임대 수입을 겨냥한 수익형 부동산의 인기가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확대는 장기적으로 주택 구매를 미루는 현상이 나타나 전·월세난이 오히려 심화될 가능성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전·월세 상한제의 경우 도입 초기 집주인들이 제도 시행 이전에 전셋값을 올리려는 현상이 나타나 단기적으로 전셋값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우려다.

김지연 부동산1번지 팀장은 "서민층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당장 분양·주택시장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장기적으로 주택 구매를 미루고 전세나 월세로 살게 해 전·월세 시장의 강세가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