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점화된 DTI 딜레마…'수요촉진vs부채위험'

◆규제 완화를…
- 중도금·잔금없어 기존주택 거래포기 많아
- 신규아파트 분양시장까지 걸림돌로 작용
- 막대한 이자 '하우스푸어' 빚탕감도 도움



◆규제 유지를…
- 가계 부채 900조원 돌파…이미 위험 수위
- 대출이자 감당가능한 실수요자 많지 않아
- 금융권·가계동반부실·투기수요 유일 우려

주택 거래량이 2006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출규제를 완화해 실종 위기인 주택 매수세를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매수세를 촉진시키려다 이미 위험수위까지 차오른 가계부채를 더 키울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DTI 규제 완화하면 주택거래 늘어날까?
건설·부동산업계에선 침체된 주택거래시장을 살리기 위해 DTI 규제 완화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형건설사로 구성된 한국주택협회는 최근 'DTI 폐지시 기대효과'라는 보고서를 통해 "DTI 규제가 신규주택 대출에는 적용되지 않아 신규분양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서도 "신규주택 계약자가 기존 소유 주택을 팔아 분양대금을 마련하려 할 때 DTI 규제가 기존주택 거래를 막아 중도금·잔금 납부가 어려워져 계약포기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DTI 규제가 기존 아파트 거래는 물론 신규아파트 거래까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주장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DTI 규제를 완화해 대출 한도를 자유롭게 하더라도 앞으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상황에서 대출이자를 감당하고 주택을 구입하려는 실수요자가 과연 얼마나 되겠냐는 게 주장의 핵심이다.

오히려 현재 활성화된 일부 시장에 한해 투기수요를 유입시킬 부작용까지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일단 시장이 침체기여서 DTI를 푼다고 해도 거래량이 정상화되지 않을 것"이라며 "국내 은행들이 신용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아 생긴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제도가 DTI인데 이 규제를 풀게 될 경우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무분별한 대출이 이뤄져 안그래도 심각한 수준인 가계대출 문제를 악화시킬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DTI 규제 완화하면 가계부채 위험 증가할까?
DTI 규제 완화시 가뜩이나 위험 수위에 다다른 가계부채를 키울 수 있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에서는 가계부채를 이유로 DTI 완화 요구를 일관되게 거부해왔다. 가계부채가 900조원을 넘어서는 현실을 감안했을 때 DTI 규제를 완화하면 자칫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라는 메시지로 읽힐 수 있어서다.

임대만 세종대 교수는 "만일 DTI를 완화할 경우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금융권이 그나마 담보를 낀 자산운용 방식인 부동산대출을 대거 늘릴 가능성이 크다"며 "은행 자율로 둔다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업계는 DTI 완화가 되레 가계부채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주장을 펴고 있다. DTI를 완화해 주택거래가 활성화되면 빚내서 구입한 집이 팔리지 않아 막대한 이자를 물고 있는 '하우스푸어'의 대출 탕감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DTI 규제 완화 후 주택거래가 정상화됐음을 가정해야 설득력이 있는 논리인데 그렇지 않을 경우 상환 능력이 부족한 수요자에게 대출을 해 가계부실과 금융권 부실을 동시에 야기할 수 있다는 반론도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