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日,WTO에 제소..."中 희토류 수출 제한 부당"

미국이 유럽연합(EU), 일본과 공동으로 중국 정부가 첨단 장비 부품에 필수적인 희토류의 수출을 부당하게 규제하고 있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중국 무역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해 이들 국가들이 뭉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미국은 중국과의 대립을 원하지 않지만, 필요하다면 제소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대화를 선호한다"며 "하지만 우리의 근로자들과 기업들이 불공정한 관행에 영향을 받는다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올해 오바마 행정부가 척결에 나선 불공정 경쟁으로 인해 미국의 제조업체들이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카렐 드 휴흐트 EU 통상 담당 집행위원도 중국의 규제는 국제 무역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앞서 지난해 8월 중국의 지나친 규제가 "미국뿐 아니라 국제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며 중국의 수출규제 철폐를 요구하는 문서를 WTO에 제출했으며, 이후에도 중국 측의 시정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해 제소를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등이 WTO에 제소함에 따라 중국 정부가 60일 이내에 미국과 EU, 일본과 협의를 거쳐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분쟁처리 소위원회에서 심의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 수출 규제는 희토류 광산으로부터 발생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한정적인 천연자원 공급을 보존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반박했다.

중국 정부 측은 이날 관영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WTO 제소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중국의 수출 규제는 보호 무역주의가 아니며 특정 국가를 타깃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