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4대강 사업은 성공적 물부족 해소방안"

"한국, OECD 중 물부족 가장 심각…4대강 사업 통해 물관리 선도국 도약 기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종합적 수자원 관리 및 녹색성장의 선도 사례로 평가했다.

OECD는 오는 12일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개최되는 '제6차 세계 물포럼'에 앞서 공개한 'OECD 환경전망 2050'의 물 챕터를 통해 이 같은 평가를 내놨다고 환경부가 8일 밝혔다.

OECD는 "한국은 2009∼2013년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2%를 녹색 부문에 투자하고, 이 중 20%(176억 달러)를 4대강 사업 등 물 사업에 투자해 '물 관리 선도국'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분석했다.

특히 한국의 4대강 사업에 대해 수자원 관리와 녹색성장에 대한 '통합적 접근(holistic approach)'의 좋은 사례라고 소개했다. OECD는 "한국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328억 달러(약 37조원)의 경제적 편익과 34만 개 일자리 창출이란 직접적 이익 외에도 수계 사업 경험과 기술개발의 이점을 누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의 물 환경과 관련, 과도한 담수 취수율(40%)과 농지 등의 영양염류 과다에 따른 수처리 비용 과다 등 물 스트레스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분석해 물환경 개선을 위한 지속적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실제 OECD는 우리나라는 가용 수자원 대비 물 수요의 비율이 40％를 넘어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크다고 지적했다. 이 비율이 40％를 초과하면 '심각한 물 스트레스' 국가로 분류하는데 여기에 속한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했다.

벨기에와 스페인이 30％ 안팎으로 '보통 수준'의 물 스트레스를 겪는 것으로 조사됐고 일본·미국·폴란드·멕시코·터키·독일 등은 10∼20％로 물 스트레스가 적었다. 스위스·헝가리·덴마크·칠레·호주·슬로베니아 등은 이 비율이 10％ 미만이어서 '물 스트레스가 없는(no stress)' 국가로 분류됐다.

'OECD 환경전망 2050'의 물 챕터보고서는 수량, 수질, 상하수도, 물 관련 재해 분야에서 현재의 진행 추세와 2050년의 상태에 대한 전망을 담았다. 이와 함께 물 사용 효율화를 위한 인센티브 개발, 수질 개선, 녹색 인프라 투자 등에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