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정책 성과 검증한다

정부가 보금자리주택 정책의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 정책의 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보금자리주택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보금자리주택 정책 효과' 연구에 착수한다고 8일 밝혔다.

주택산업연구원에서 이번 연구를 맡았으며 오는 9월까지 실시한다. 주요 연구 내용은 △보금자리주택 정책의 성과 △주택 수요에 미치는 영향 △주거이동과 주거편익에 미치는 효과 △보금자리주택 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발전방향 제시 등이다.

이를 통해 집값 안정 등 성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하고 실제 주택시장에서 보금자리주택 공급으로 인한 주거의 이동을 이전 3단계에 걸쳐 조사해 주택시장 전반의 파급효과와 주거편익을 분석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정책성과 분석 결과를 토대로 수용 가능한 보금자리주택 정책의 추진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으로 인해 민간 주택시장을 위축시키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60㎡이하 소형주택 위주로 공급하고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5년 임대주택을 도입하는 등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