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개포1단지', 또 '서울시'에 물먹었다

서울시, 본회의 상정 안해… "부분임대 주민설문 결과 포함해 심의할 것"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1단지에 대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재건축 심의가 또 연기됐다. 사진은 개포주공1단지 전경. ⓒ이명근 기자

소형주택 비율 확대를 두고 서울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 1단지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재건축 심의가 결국 불발됐다. 소형 비율 문제를 비롯해 부분임대 건립 등의 서울시 요구사항이 정비계획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서다.

7일 서울시와 개포주공1단지 조합에 따르면 시는 이날 열린 도계위 본회의에 지난달 15일 강남구가 제출한 '개포주공1단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개포1단지 심의가 늦춰지는 가장 큰 이유는 시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부분임대 아파트 건립 방안을 계획안에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개포주공1단지 조합은 부분임대 공급계획을 앞으로 심의과정에서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이달 15일까지 부분임대에 대한 조합원 전수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일단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면 앞서 제출한 정비계획안과 함께 도계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도계위 본회의가 매달 첫째 주와 셋째 주 수요일에 열리는 점을 감안하면 개포1단지 계획안은 빨라야 이달 21일 열리는 제5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또 국토해양부의 도계위 운영지침에 따라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자치구에 통보해줘야 하기 때문에 늦어도 다음달 18일 7차 도계위에 상정해 심의를 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부분임대에 대한 설문 결과 등과 함께 도계위 심의를 진행할 방침"이라며 "아직까지 내부 검토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 심의에 상정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부동산업계는 개포주공1단지 계획안이 도계위에 상정되더라도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계획안이 △60㎡ 미만 20% 이상 △60~85㎡ 미만 40% 이상 △85㎡ 초과 40% 이하(2대4대4)로 작성돼 재건축시 기존 소형 평수의 절반을 또다시 소형으로 공급해 주길 바라고 있는 시의 방침과 상반되고 있어서다.


계획안대로 재건축이 진행되면 개포1단지는 기존 5040가구가 6340가구로 늘어난다. 이중 전용 60㎡ 이하 소형은 20.2%인 1282가구이고 나머지는 60~85㎡가 2530가구, 85㎡ 초과가 2528가구 등이다.

단지 전체가 60㎡ 이하로 구성됐기 때문에 시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소형 2520가구(39.7%)를 지어야 하지만 사업성 악화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조합측은 이미 지난해 결정·고시된 지구단위계획에서 '2대4대4' 방식을 확정했고 이를 바탕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수정하지 않는 이상 정비계획을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구충서 개포1단지 조합장 직무대행은 "부분임대는 현재 설문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시와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소형 비율을 대폭 늘리라는 시의 요구는 행정폭력이어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개포주공1단지는 다른 재건축아파트들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사안이 중대한 만큼 충분한 검토를 거쳐 도계위 상정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포지구 각 재건축 단지 추진위원장들은 이날 오후 이건기 시 주택정책실장과의 면담을 갖고 소형 비율 확대 방침 철회와 정비계획의 원안 승인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