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KTX, 민간사업자 자산기준 4000억원대로 하향

부채비율 300% 검토…대기업 부담 500억 안팎

정부가 고심끝에 수서발 고속철도(KTX) 운영주체의 자산·자기자본 요건을 당초보다 대폭 낮추기로 했다. 기업들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해 정부쪽에 최대한 유리한 쪽으로 입찰을 끌어내기 위한 계산으로 보인다.

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수서발 고속철도(KTX) 운영을 책임질 민간 사업자 컨소시엄의 자산총액 조건을 당초 예상된 1조2000억원수준에서 4000억원대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날 "민간KTX 사업자가 막대한 돈이 투입되는 철도차량을 정부로부터 빌려 쓰고 임대료를 내면 되기 때문에 초기 자금 부담이 크지 않게 됐다"며 "이를 고려해봤을 때 부채를 포함해 총 자산이 4000억원대면 가능하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민간 KTX가 의미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10량짜리 KTX 철도차량 20대가 필요한데 그 금액이 7000~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량을 부채와 함께 컨소시엄으로 넘기지 않고 리스로 돌림에 따라 자산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자산이 줄면서 투입돼야할 초기 자기자본 규모도 덩달아 줄게 됐다. 컨소시엄의 부채비율와 관련 이 관계자는 "300%로 가져가면 될 같다"고 말했다. 그것이 확정되면 컨소시엄은 1000억원 수준의 자기자본만으로도 사업이 가능케 됐다.

이 경우 기업들은 약 500억원만 투입하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민영화 계획에서 민간 기업은 49%의 지분율이 할당됐다. 나머지 51%는 철도 관련 공기업(11%)과 중소기업(10%), 국민주(30%)로 나눠 갖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내용을 토대로 한국교통연구원 등과 논의를 거쳐 오는 4월 총선 이후 발송할 예정인 입찰제안요청서(RFP)에 구체화 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같은 방안으로 기업의 참여가 확대돼 입찰 경쟁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입찰 경쟁이 치열해질 수록 정부가 받을 선로이용료(매출의 최소 40%)는 올라가고 운임(최소 10% 인하)은 낮아지게 된다.

기업들은 아직까지 신중한 반응이다. KTX에 관심을 보이는 한 기업 관계자는 "선로이용료 부담이 커지고 운임 인하 압박도 높아져 이익실현이 가능할지 의문이었다"며 "초기 투자비 부담이 경감되는 건 그나마 다행"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