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協, "일괄 약가인하는 제약산업 말살정책"

머니투데이 김명룡 기자 2012.03.02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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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괄 약가인하를 고시한 것과 관련 제약협회가 "기간산업인 국내 제약을 말살하는 정책 재검토돼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2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6506품목의 보험의약품 가격을 최고가의 53.55%로 일괄 인하하기로 하고 이를 고시했다.



이와 관련 제약협회는 "건강보험재정 안정을 위해 약값을 내리는 데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산업의 수용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해 유예기간을 둔 후 단계적으로 인하해 달라"고 주장했다.

제약협회는 "약값을 내려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주장은 보험재정의 문제를 보험약에만 전가시키는 불합리함을 포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어느 산업에도 없는 역사상 초유의 경영압박으로 높은 고용 효과를 가지는 제약산업의 꾸준한 일자리 창출이 불투명해지는 것은 물론 현재 고용 유지도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제약협회는 약가인하 충격은 결국 산업의 몰락으로 이어지며 오히려 비싼약의 수입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보험재정의 안정적 관리도 역풍을 맞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제약협회는 "가혹하고도 무자비한 일괄 약가인하와 관련해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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