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이주 공무원에 2년간 지원금 준다"

정부 내년부터 2년간 매월 20만원 지급 검토, 기재부 등 예산문제·특혜 우려로 신중

오는 7월 출범을 앞둔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로 내려가는 공무원들의 원활한 이주를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다른 이전 공공기관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다지만, 100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데다 과도한 혜택을 준다는 시각이 적잖아 논란이 예상된다.

29일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세종시로 이전하는 16개 중앙행정기관과 20개 소속기관 직원들에게 지원금 명목으로 2년간 매월 20만 원씩 이주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올 상반기 중 지원금 지급 방안을 확정해 9월까지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시킬 예정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관련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지원금 지급 방식과 규모 등이 최종 결정될 것"이라며 "최종 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하기 위해 정부 예산안에 반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시로 이전하는 정부 기관 직원은 현재 정원 기준으로 약 2만 명 수준이다. 이들에게 2년간 20만 원씩 이주수당을 지급할 경우 예산은 총 960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전은 올 9월 총리실을 시작으로 11월 말 기획재정부 등 5개 부처가 이전을 시작해 연말까지 6개 부처와 6개 소속기관이 각각 이전을 완료한다. 나머지는 내년부터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세종시로 옮긴다.

정부가 공무원의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는 것은 세종시 출범 초기 원활한 이주를 꾀하기 위해서다. 공무원이 주택이나 학교 등 정주 여건 문제로 이주를 꺼리는 것을 감안해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논리다. 실제 세종시는 출범 초기 대형 학원이나 병원 등이 전무해 이주민들이 적지 않은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른 공공기관 직원들과의 형평성도 고려됐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2년간 최대 480만 원의 이주수당을 지급하는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세종시 출범 초기 공무원들의 주택 구입이나 임대, 정주여건 미비에 따른 비용 부담과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의 비용 부담이 적지 않다"며 "같이 지방으로 내려가는 다른 공공기관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예산권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 등 일부 부처에서 공무원 특혜 소지가 있다며 다소 신중한 모습이다. 공무원들이 안정적인 고용 등 이미 특혜에 가까운 혜택을 받고 있다는 인식이 적잖기 때문이다. 더욱이 세종시의 경우 공무원에게 주택 특별분양 등의 혜택이 제공되고 추후 학교나 문화시설 등 정주 여건도 최고수준으로 지어질 전망이다.



대규모 예산도 부담이다. 유럽 재정위기 등의 여파로 정부가 재정건전성 강화에 허리띠를 졸라 매고 있는 상황에서 10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집행하면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세종시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국책사업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공무원에게 별도 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바람직한지 따져봐야 한다"며 "공무원 특혜는 물론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