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등 공공기관 부지 15곳, 용도변경 등 검토

정부가 지방으로 옮기는 공공기관들의 부동산 매각을 추진 중인 가운데 투자 매력이 떨어지는 15개 부지에 대해 용도변경 등을 검토, 매각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활로 마련에 나섰다.

27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나 LH(한국토지주택공사), 농어촌공사 등 매입공공기관에서 매수한 일부 부동산에 대해 투자매력을 높여 재매각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국토연구원에게 △국립종자원 △농림수산검역본부(안양시 소재)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수원시) △한국농수산대학(화성시) △법무연수원 △경찰대학(용인시) 등 15곳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을 마련하도록 연구용역을 줬다.

지방으로 이전할 기관에서 내놓은 이 부지들은 시장을 통한 경쟁 입찰에 실패한 곳으로 매입공공기관에서 사들인 곳이다.

대부분 부지용도가 농지로 돼 있거나 도심과 먼 외딴 곳에 있어 투자가치가 떨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변 개발계획을 감안해 용도변경이나 분할매각 등의 방법 등까지 고려해 연구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공공성 및 시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를 토대로 재매각에 나설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정부는 용도변경의 경우 자칫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 있어 난색을 표시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종전 부동산 매각이 예상보다 늦어지자 활로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까지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부동산 117개 가운데 매각을 완료한 곳은 34개에 불과하다. 국토부는 당초 지난해 말까지 84개 부지를 매각할 계획이었다. 부동산경기 침체에다 해당 부동산의 용도변경 제한 등이 걸려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던 게 주요 원인이다.

정부는 지난해 입찰을 통한 일반매각으로 48개를 성사시킬 계획이었으나 14개에 그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시장 매각이 어려운 곳은 매입공공기관이 사들여야 한다. 진행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일반 매각을 실패한 곳을 떠안게 되면 매입공공기관의 재무적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

지난해 시장을 통해 일반매각된 공공기관 부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천시 소재·낙찰금액 802억원) △영화진흥위원회(동대문구·165억3500만원) △한전KDN(성동구·6억2100만원) △한국콘텐츠진흥원(마포구·401억9700만원) △한국교육개발원(서초구·732억5200만원) △한국감정원(강남구·2328억원) △한국조세연구원(송파구·318억2200만원) △한국소비자원(서초구·1270억3000만원) 등 8곳이다.

대부분 상업·주거 중심지에 있어 활용 가치가 높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와 달리 외곽에 떨어져 있는 부지들은 용도변경이나 주변과의 연계개발 등을 통해 투자 매력을 높여 시장에 매각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것이다.

특히 공공기관의 종전 부동산 매각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 재원 마련이 어려워 지방으로 옮기는 기관의 신청사 작업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국토부는 정부 재정을 통해 이전 비용의 일부를 충당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전 공공기관의 부지 매각 금액은 총 10조5000억원, 공공기관에서 매입하게 될 부지는 4조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관별로 이전 시기는 다르지만 옮긴 지 1년 후까지 종전 부동산을 매각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최대 2015년까지 매각을 완료하면 된다"며 "매물이 일시에 몰려 수급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최대한 분산시켜 매각 일정을 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도 서울시가 세종시나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매입을 검토하고 있다.

25개 자치구청의 이전공고 예정지 32곳 중 시 예산 여건을 감안해 △구로구 구로동 한국산업기술시험원(80억원) △구로동 한국산업단지공단(469억원) △중구 남산동 대한적십자사(51억원) △서초구 양재동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90억원) 등 규모가 작은 부동산이 우선매입대상이다.

시는 매입한 종전부동산을 어린이집, 도서관, 주차장, 공원 등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