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암DMC 등 7개 공모형 PF 사업 정상화 길 열린다

10조 9000억원 규모…상반기 중 조정으로 사업 재개

금융위기 이후 자금조달 등의 어려움으로 지지부진했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16일부터 지난 24일까지 공모형 PF 조정대상 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은 결과 상암 DMC 등 7개 사업을 접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업 규모로는 10조 9000억원에 달한다.

이번에 사업조정을 신청한 7개 사업장 모두 민간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신청했는데, 대부분 토지비 납부 조건과 사업계획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이다.

토지비의 경우 PFV가 발주처와 계약할 때부터 일정기간마다 납부하도록 돼 있는 것을 사업 준공 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신청이 많았다.

사업조정의 대부분은 부지 면적이나 개발되는 건축물의 규모를 축소하고,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등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상당수였다.

또 건축물의 주거비율과 비주거비율 중 주거비율을 높이는 등 사업성을 끌어 올리기 위한 사항도 있었다. 이밖에 자본금 규모나 출자자 조정, PF 대출금 만기 연장 등 금융지원 확대, 불합리한 협약내용 변경 등 다양한 사항들이 신청 내용에 포함됐다.

국토부는 업체들의 이같은 제기한 사안에 대해 다음달 중 조정위원회를 개최해 대상 사업을 확정할 계획이다.

앞으로 한국감정원 등 전문기관의 자문 결과를 토대로 다시 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조정계획안을 수립한 후 PFV 및 공공기관의 동의를 얻어 조정계획을 확정짓기로 했다. 다만 PFV 등이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대상 사업에서 해제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올 상반기 중 조정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순조롭게 조정될 경우 그 동안 사업추진이 부진한 PFV 사업이 정상화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