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式 '뉴타운'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니…

[학계·연구소 전문가 설문<1>]전문가70%찬성 "뉴타운·재개발 과도하게 지정됐다"

- 반대측, 매몰비용 마련 등 세부기준 문제
- 소형 확대정책, 찬-반 의견 팽팽히 맞서


　국내 학계·연구계 전문가 70%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뉴타운 출구전략'을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지층은 그동안 뉴타운·재개발구역 지정이 과도하게 지정된데다 이들 정비사업 자체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서울시의 재건축단지 소형주택 확대정책에 대해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찮은 것으로 나타났다.

　머니투데이가 지난 16일과 17일 이틀간 국내 대학교 교수와 국책 및 민간연구원 등 관련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서울시 '뉴타운 출구전략'에 대해 14명(부분 찬성 1명 포함)이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는 25%인 5명에 그쳤다.

찬성의견을 낸 14명 가운데 11명은 그동안 뉴타운·정비사업구역이 과도히 지정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입자와 영세조합원의 주거권 보장 측면에서나 멸실주택이 대량으로 발생하면 전·월세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의견도 있었다.

　반면 반대의견을 낸 전문가들은 뉴타운 출구전략이 주거환경 개선의 대안이 아니고 매몰비용 마련이나 해제 동의율 논란 등 세부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발 기대감으로 형성된 가격거품이 꺼지면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도 있다.

　강남의 대표 재건축단지인 개포주공의 사례처럼 소형주택 확대정책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다. 찬성(10명·50%) 측 대부분은 1~2인이나 2~3인 등 소형가구가 증가세인데다 부동산시장 침체로 수요가 소형 중심으로 재편돼가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이를 반대(9명·45%)하는 전문가들은 주택규모별로 수급불균형 현상이 심화돼 중대형아파트의 가격급등을 초래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조합원의 재산권 침해논란에 따른 반발로 재건축 지연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진단했다.

　국토해양부와 서울시간 공방이 이어지는 주택공급 방식과 관련해서는 설문 참여 전문가 12명(60%)이 서울시의 주장대로 보금자리, 정비사업, 다세대·다가구 등 다양한 방식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반면 택지가 부족한 서울의 특성상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이 불가피하다는 국토부 주장에 대해선 7명(35%)이 찬성의견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이번 설문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뉴타운·정비사업의 보완책으로 서울형 마을만들기 등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정부의 재정 지원과 지자체 인·허가 지원을 통해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설문에 참여해 주신 분
강민석 KB금융그룹연구소 부동산팀장,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김혜승 국토연구원 연구원, 민태욱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 박근석 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박서호 한남대 도시부동산학과 교수, 박원갑 KB금융그룹연구소 수석팀장,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이종권 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이태식 한양대 건설환경공학 교수, 장성수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정재호 목원대 금융보험부동산학과 교수, 조명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 조철주 청주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채영규 상명대 글로벌부동산대학원 교수, 하성규 중앙대 도시 및 지역계획학 교수,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등 20명(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