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주공 소형 확대 안하면 다른문제 제기" 파문

도계위 소위원장 강모 교수 소형확대 강압 논란…서울시 "공식입장 아니다" 해명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장이 개포지구 재건축 심의와 관련해 전용면적 60㎡ 소형주택 비율을 확대하지 않을 경우 또 다른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승인을 불허할 수도 있다는 의중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시는 소위원회 직후 위원장이 개인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시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는 해명을 내놨지만 개포지구 조합원들은 시가 행정방침을 관철시키기 위해 강남구청을 압박한 것 아니냐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16일 강남구청과 개포지구 추진위 카페 등에 따르면 서울시 도계위 소위원장 K대 강모 교수는 지난 9일 회의 직후 강남구청 관계자에게 "(소형주택 확대) 정책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위원회에서 다른 문제점을 도출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내용은 강남구청이 내부 보고용으로 작성한 '도시계획소위원회(개포저층단지) 개최결과 보고'라는 문건이 유출되면서 드러났다. 당시 소위원회에 참석한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 가구수의 50%를 재건축시 60㎡ 이하 소형으로 계획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2단지를 제외한 기존세대 전부가 소형평형으로 구성돼 있음에도 정비계획 비율이 너무 낮다는 것이 이유였다.

문제는 회의 직후 강 교수가 이날 소위에 참석한 강남구 관계자에게 이같은 발언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찾아 제시한다면 다른 부분은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는 점이다. 즉 소형주택 추가확보를 추진위측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심의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측은 문건에 거론된 의견은 강 교수 개인 의견일 뿐 공식 입장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소위원회는 본회의에 앞서 계획안을 조율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소위의 결정이 시의 공식 입장도 아니다"라며 "특히 회의 직후 이뤄진 위원장의 언급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