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市, 개포주공 재건축 소형주택 확보 완화

'구청과 협의·조정하고 부분임대주택 확보물량과 연계해 검토' 통보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2단지. ⓒ사진=최윤아 기자

서울시가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 재건축지구에 대해 소형주택 추가 확보를 완화해주기로 했다. 조합원들의 중소형 이상 주택 수요가 충족되고 남은 물량에 한해 소형주택의 추가확보를 요구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이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를 거쳐 개포택지지구 주공 4개 단지(개포시영, 개포2·3·4)의 소형주택 확보 시뮬레이션은 상향 필터링 효과를 감안해 구청과 협의·조정하고 부분임대주택 확보 물량과 연계해 검토할 것을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는 특히 계획안 제출 때 기존과 비교해 소형주택 확보비율을 명시하도록 했다.

앞서 지난주 소위원회 심의에서는 재건축시 기존 소형주택의 절반을 소형주택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소형주택을 최대 45%까지 지어야 하는 단지들이 나왔다.

이에 따라 각 조합은 사업성 저하는 물론 조합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자 시는 한발 뒤로 물러서 이 같은 내용의 심의내용을 통보하고 조합과 강남구에 공을 넘긴 것.

앞서 이건기 주택정책실장도 지난 14일 '2012 서민주거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서 "50㎡에 거주하는 조합원이 85㎡로 집을 넓히려는 수요를 무시할 수 없다"며 "중소형 이상 주택에 대한 수요가 충족된 뒤 남은 물량에 대해서 소형주택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개포주공 재건축단지들에 대한 소형주택 확보 가이드라인이 제시됨에 따라 각 조합은 이 가이드라인에 맞춰 자산가치 상승을 위해 소형에서 중소형 이상으로 옮기려는 수요와 단순 주거환경을 우선시해 소형을 유지하려는 수요를 조사해 사업계획을 재조정할 수 있게 된다. 이후 계획안을 다시 제출하면 시는 도시계회위원회를 열어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문제는 서울시 조례에 기반하고 있는 '2(60㎡ 미만 소형) 대 4(60~85㎡ 중형) 대 4(85㎡ 초과 대형)' 방식보다 소형주택을 더 확보해야 하는 조합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정상적으로 수요조사와 계획안 수정이 이뤄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강남구 관계자는 "소위원회 결과가 왔기 때문에 조합과 협의를 해야 하는데 조합 사정은 예측하기 힘들다"며 "현재로서는 모든 절차가 올스톱 상태이지만 곧 의견을 들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합들의 반응은 여전히 냉랭하다. 서울시 입맛에 맞지 않으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반려될 게 뻔하다는 것이다. 장덕환 개포주공4단지 재건축추진위원장은 "소형주택 비율 확대 방침이 논란이 되니까 서울시가 비율을 주민과 협의하라고 한 발 뺀 것처럼 보이지만 협의를 거쳐 수정안을 제출해도 시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되돌아올 게 뻔하다"며 "당초 시에 제출했던 원안대로 해달라는 것이 조합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찬일 개포주공3단지 상근추진위원은 "당초 50㎡를 산 조합원들은 100㎡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비싼 값을 주고 들어온 게 아니냐"며 "조합원 전수조사를 해봐야 하겠지만 조합원 대부분이 소형주택 비율 상향에 반대한다면 시도 난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포지구 5개 단지(개포 1~4·시영)는 다음주 서울광장에서 서울시 방침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