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박상우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은 15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 열린 '제12차 국토부-수도권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를 마친 후 "주택을 공급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부는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쪽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서울시는 다세대나 다가구 등을 통해 공급하려는 걸 선호해서 입장 차이를 보였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서울시에서 최근 5년간 뉴타운을 통해 공급된 주택이 철거로 없어진 기존 집을 감안하면 2.4% 증가에 그쳤다는 지적에 대한 국토부의 반론도 제기됐다.
서울시에서 소형주택 공급활성화를 위해 국민주택의 전용면적 기준을 종전 85㎡에서 65㎡로 줄여야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실장은 "85㎡는 오랫동안 국민주택규모로 인식돼 온 만큼 국민정서를 고려해야 하고 각종 세제의 기준과도 연계돼 있는 상태"라며 "지금도 60㎡이하 정부지원 대출에 대해선 낮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는 것처럼 소형주택을 공급하려면 운영을 탄력적으로 해도 충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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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지정해제와 관련된 출구전략 마련에 대해선 공감대를 형성했다. 박 실장은 "당초 서울시에서 전수조사를 하는 등 뉴타운 지구지정 해제를 위해 밀어붙인다는 오해가 있었다"며 "서울시가 법에 정해진 대로 주민동의를 얻고 해제를 신청하면 실태조사를 하는 방식의 법적 절차에 따르겠다는 의견을 듣고 오해를 풀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부는 △주택토지실장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장 △주택정비과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설공급과장 △공공택지기획과장 △공공주택개발과장 △건축기획과장 등이, 서울시는 △주거정책관 △주거재생과장 △임대주택과장, 경기도는 △신도시정책관 △주택정책과장 △뉴타운사업과장, 인천시는 건축계획과장 등이 각각 참석했다.
다음은 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과의 일문일답.
-오늘 수도권 지자체와 가진 주택정책협의회 성과는.
▶정비사업을 통해 주택이 충분히 공급돼야 한다. 정비사업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주택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건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도 이견이 없었고 서로 공감했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할지에 대해선 의견이 좀 달랐다. 정비사업을 하든 보금자리나 다세대, 다가구를 짓든 다양한 공급 방식이 있는데, 국토부는 정비사업에 비중을 두는 반면 서울시는 다양한 방식을 원해서 입장차이가 있다.
뉴타운 지구지정 해제와 관련한 실태조사는 시장의 직권이 아니다. 주민의 10~20%가 원하면 조례가 정한 범위 안에서 서울시가 실태조사를 해 지구지정을 해제하는 것이다. 서울시가 자체 조사해서 해제를 추진하는 것처럼 보여서 우려했는데 서울시도 이런 절차를 따를 것임을 분명히 했다. 서울시 입장이 그동안 와전된 측면이 있다고 한다. 이 부분은 서로 오해를 풀었다. 개정된 법률 시행령을 만들고 지자체 조례가 정해지면 오는 10월 이후부터 뉴타운 출구전략의 시행이 가능할 것이다.
-뉴타운이나 재건축의 신규주택 공급이 철거주택을 감안하면 효과가 없다는 서울시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주택 증가수로만 보면 신규주택이 증가한 효과가 거의 없는 건 맞다. 그러나 중요한 건 철거된 건 노후불량 주택이고 새로 생긴 건 양질의 주택이다. 1대1로 맞비교하는 건 무리다. 주택수를 무조건 늘리는 것보다 양질의 주택을 부담 없는 가격으로 공급하는 게 주 택정책의 목표다. 앞으로도 정비사업의 필요성은 존재한다.
-서울시에서 재건축의 경우 소형주택 의무비율을 절반 가까이 넣을 것을 요구했는데.
▶이 부분은 회의에선 논의를 안했다. 회의 끝나고 식사하면서 물어봤는데 위원회에서 거론된 것이라서 미정이라고 서울시에서 답변했다. 만약 소형주택 비율을 높이는 것으로 정해지면 사업성이 떨어져 추진이 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
-소형주택 공급활성화를 위해 국민주택의 전용면적 기준을 종전 85㎡에서 65㎡로 줄여야한다는 서울시의 요구는 어떻게 보나.
▶전에도 같은 건의가 있었는데 불필요하다고 답한 적이 있다. 국민주택 규모는 20년 전에 정해진 수치이고 지금은 국민들에게 무의식중에 그 정도의 집에서는 살아야겠다고 굳어진 하나의 기준이다. 굳이 축소할 필요 있을지 모르겠다. 더구나 85㎡는 세제혜택 등의 기준과도 결부돼 있어 상당히 많은 걸 고쳐야 한다.
서울시에서 소형주택을 집중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현재도 보금자리도 60㎡ 이하 공급을 확대하고 있고 금리 우대적용 등 운영방식을 통해 촉진시키면 된다.
-서울시는 2018년까지 재정비를 통해 연평균 2만2000가구 가량 공급해도 된다고 한다. 반면 국토부는 연 평균 3만가구 공급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가 과거 실적 기준으로 해서 2만2000가구면 예전과 비슷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 여기엔 사업승인된 것이 100% 준공까지 진행된다는 전제를 깔은 것이다. 또 서울시내에 주택을 새로 지을 수 있는 그린벨트나 나대지가 갈수록 줄고 있다. 그러면 정비사업에 대한 주택공급 필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과거 수치만 따질 수 없다. 중장기적으로 매년 재개발을 통해 3만가구 공급해야 주택시장이 안정적으로 될 것으로 본다.
-지자체와 갈등이 생기고 있다.
▶법률적으로 지자체에 권한을 일부 위임한 것이다. 정부가 자동차를 만들면 어디로 몰고 갈 것인지는 지자체가 하는 것이다. 주택정책은 중앙정부만 하는 게 아니고 지역실정에 맞춰 할 것은 지자체에 권한을 준 것이므로 정부가 법률적 재제할 수 없다. 다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여러 경로를 통해 간접적으로 정부의 의사표현을 하고 서로 조율해 나가는 것이다.
-전·월세시장 안정화를 위한 지자체간 공조는 어떻게 하기로 했나
▶지자체별로 해당지역 입주정보 물량을 주민에게 신속히 알려주기로 했다. 또 주택문제 해결은 교통정책과 협조해야 효과가 생긴다. 버스 노선을 늘리거나 개선하면 주택시장의 수요를 분산할 수 있다. 대체로 지자체들이 이런 노력을 잘 안 했던 측면이 있다. 주택과 교통 담당 부서가 공조해 교통만 바라보는 교통정책이 아니라 주택정책을 감안해 행정을 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