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서 연 3만가구 공급해야"…국토부 재반박

서울시 "2.2만가구 공급해도 문제 없다" 주장과 달라.."차질 빚지 않도록 市 힘써야"

서울시가 '뉴타운 출구전략'을 통해 내놓은 재개발사업 등에 따른 주택 공급물량 규모에 대해 정부가 재반박하고 나섰다.

국토해양부는 15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 열린 '제12차 국토부-수도권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에서 서울 주택공급 안정을 위해선 재정비사업을 통해 연간 3만가구 이상 공급해야 안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가 전날 서민주거안정 관련 브리핑을 통해 "오는 2018년까지 재정비사업에서 연평균 2만2000가구를 공급해도 급격한 수급불균형은 없을 것"이란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으로, 양측의 공급 물량 차이가 8000가구에 이른다.

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서울시의 뉴타운 재검토 발표 이후 재정비사업 불확실성과 불안감으로 거래 부진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추진위원회 구성 이후 주민들이 재정비사업을 자발적으로 철회한 경우 실태조사를 통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실장은 "재정비사업을 통해 연간 3만가구 이상 공급해야 한다"며 "전체 재정비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지자체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을 공급할 택지가 고갈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지자체들이 소규모 가용택지 개발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전·월세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간 공조가 필요하다는 점도 논의 대상으로 올렸다. 박 실장은 "수도권 전·월세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봄 이사철을 앞두고 재건축 이주 수요 등으로 국지적 불안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지자체가 입주 정보를 제공하고 전·월세 분산수요를 유도하는 등의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자체에서 적극 협조해 달라"며 "오늘 논의될 여러 정책적 이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생산적인 결론을 낼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회의 전 경기도 주택정책 담당자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조기에 확정하고 뉴타운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의 기반시설 조성비용 부담을 줄여줄 것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부에서 △주택토지실장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장 △주택정비과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설공급과장 △공공택지기획과장 △공공주택개발과장 △건축기획과장 등이, 서울시는 △주거정책관 △주거재생과장 △임대주택과장, 경기도는 △신도시정책관 △주택정책과장 △뉴타운사업과장, 인천시는 건축계획과장 등이 각각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