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일괄 철거 막고, 소형주택 공급확대"

< 앵커멘트 >
서울시가 재개발을 통한 새 아파트 공급 위주의 주택정책을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재개발 시기를 조정해서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한꺼번에 철거되는 걸 막고, 임대아파트 만 가구를 올 상반기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조정현 기잡니다.

< 리포트 >
최근 5년 동안 서울에서 재개발ㆍ뉴타운 사업으로 공급된 새 아파트는 17만 5천여 가굽니다.

하지만 개발을 위해 철거된 주택이 17만 1,200가구가 넘어서, 실질적인 공급 확대 효과는 겨우 2.4%에 불과합니다.

결국 수급 불균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고, 특히 서민들을 위한 집만 줄어든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새 주택공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서울시는 우선 서민주택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걸 막기 위해 재개발 철거 시기를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법 개정을 추진해서 1년 범위 안에서 지자체가 사업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계획입니다.

[인터뷰]이건기 / 서울시 주택실장
"(사업시기를 조정해도) 종전의 5년 동안과 비슷하게 앞으로 안정적으로 공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세대ㆍ다가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공급을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바닥 면적기준을 1,320m²로, 두 배 늘리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소형주택의 기준이 되는 국민주택 규모를 기존 85m²에서 65m²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국토해양부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대책들을 통해서 2,3인용 소형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겠다는 겁니다.

임대주택도 상반기에 만 가구를 집중 공급해 서민주택 공급에 탄력을 가하기로 했습니다.

뉴타운 사업취소 발표에 이은 이번 대책으로, 서울의 주택정책은 재개발을 통한 새 아파트 공급 대신, 기존 서민주택 보존과 다세대ㆍ다가구,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추게 됐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조정현([email protected],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