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주택공급 효과 미미…"서민만 쫓아낼 뿐"

(상보)국토부 "주택수급 문제" 지적에 서울시 반박…"소형 확보 통해 서민주거안정"

- 국토부 "정비사업 위축되면 주택수급 문제 생길 것"
- 서울시 "뉴타운 주택공급 효과적어, 서민 쫒아낼 뿐"

박원순 시장의 '뉴타운 출구전략'을 둘러싼 국토해양부와 서울시간 공방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양측이 각을 세우고 있는 부분은 '뉴타운 출구전략' 시행에 따른 주택공급 문제다.

국토부는 주택 공급이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고 서울시는 관련 데이터를 들어 그동안 뉴타운이나 재개발사업을 통한 공급 효과가 크지 않았을 뿐더러, 대규모 철거로 인해 오히려 서민주거권이 위협받았다고 반박했다.

실제 서울시는 14일 발표한 '2012 서민주거 안정화대책'을 통해 최근 5년간 뉴타운 사업으로 철거된 가구수는 총 17만1270가구이며 신규 물량은 17만5464가구로, 증가비율이 2.4%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또 재개발의 경우 같은 기간 기존 가구수 대비 주택 공급 효과가 96.1%에 그치는 등 오히려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 4년간 서울시내 주택 공급 물량 가운데 절반 가량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나왔기 때문에 서울시의 정비사업을 위축시키는 주택정책이 문제가 있다는 국토부 주장과 상반된 결과다.

서울시는 특히 수급 불균형 우려에 대해서도 사업시행인가된 시내 사업장이 164개 구역, 14만9263가구이어서 2018년까지 7년간 연평균 2만1300가구를 공급할 수 있으며, 이는 최근 5년간 준공된 107개 구역의 연평균 공급물량 2만2000가구와 비슷한 수준인 만큼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오히려 지난 10년간 우후죽순으로 지정된 뉴타운·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이 서민주거환경만을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출구전략에 따라 주민선택을 통해 뉴타운·정비사업 지정이 해제되더라도 저층 주거지 복원 등을 통한 서민주거안정에 효과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출구전략 시행으로 주택공급이 아파트 중심에서 다세대나 연립주택 등으로 전환되면서 이에 따른 중소 민간건설업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서울시는 다만 서민주거 안정이 절실한 때인 만큼 관련 현안에 대해 국토부와 적극 협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이날 내놓은 서민주거 안정 관련 대책의 핵심은 △2~3인용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다세대·다가구 공급기준 완화 △소형주택 확대를 위한 국민주택 규모(85㎡→66㎡) 조정 △계약갱신청구권과 임차보호기간 연장 등으로, 모두 법령 개정이 필수다.

다세대·다가구 공급기준 완화는 현재 660㎡ 이하인 1개동 바닥면적 합계를 1320㎡ 이하로 완화하는 게 핵심이다. 다가구주택 층수를 기존 3개층 이하에서 4개층 이하로 높이고 가구수도 19가구 이하에서 29가구 미만으로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국민주택 규모와 관련해선 지난 1973년 5.09명이던 가구당 평균 구성원수가 2010년 2.78명으로 줄어든 만큼, 기존 85㎡에서 65㎡ 이하로 줄이는 내용이다. 시는 세입자 주거권 보호를 위해 계약갱신청구권과 임차보호기간 연장(2년→3년)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국토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 실장은 "국토부와 서민주거 안정이란 틀에서의 정책목표는 같다"며 "15일 예정된 수도권주택정책협의회에서 다양한 서민주거안정 대책을 건의하고 협력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세입자 주거권 보호를 위해 우리은행 등과 함께 전세보증금상담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다. 전세의 월세 전환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점에 대응하기 위해 전·월세 전환비율을 올 하반기부터 14% 이내(반전세 포함)로 산정해 고시할 방침이다.

이후 법 개정을 요청, 8% 이내 또는 지역별 물가수준 등을 고려해 시·도 고시로 위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가칭 '전세가 안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주택공급과 멸실, 실거래가 등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