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전세임대주택제도의 그림자... "대학가 집값만 부풀려"

(전세 임대주택을 신청중인 대학생/출처=최윤아 기자)

대학가 높은 주택 가격으로 고생하는 대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제도'가 애초 목적과는 달리 대학가 전세값을 올리거나 당첨권이 불법 거래되는 등 역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시중에 전세 물량이 많지 않은 것이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집주인들은 이자율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전세보다 상대적으로 수익이 더 큰 월세를 선호한다. 따라서 애초에 전세 물량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들에게 전세자금을 지원해주는 대책을 마련해 봤자 물량 확보가 힘들기 때문에 적당한 집 구하기는 여전히 '하늘의 별따기'라는 것이다.

주택 자체를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학생들이 기존 시세보다 웃돈을 얹어서 집을 구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악구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신청을 3~4건 진행했는데 그중 1건만 성사됐다. 운이 좋아야 성사되는 수준"이라며 "학생들이 기존 전세금 시세 5천만~6천만원짜리 집을 일부러 7천만원으로 올려 계약하기도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전세임대주택 제도가 나온 이후부터 전세주택 품귀현상이 발생해 대학가 집주인들이 전세가를 계속해서 올리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가 주변에서 전세 주택을 찾는 수요가 늘어나자 주택을 공급하는 원룸주인들이 기존의 시세보다 1000만~2000 만원 가량 전세금을 올리는 것이다.

정부의 전세임대 당첨권이 불법 거래되는 등 악용되는 사례도 발견됐다. 최근 서울대 등 게시판에는 당첨권을 사겠다는 글이 올라와 당국이 사태파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거래가 확인되면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생들의 시름을 덜어주겠다는 목적으로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지만 대학가 현실을 잘 모르고 마련된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여전하다.

한편 정부는 지난 13일 올해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총 1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인 가운데 전세계약이 완료된 물량은 총 3369건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지난달 20일 당첨자 발표 이후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13일간 하루 평균 250건 이상의 전세 주택 계약이 이뤄졌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