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보금자리 무장해제. 실수요 자극할까"

[긴급점검 - 부동산 미끼공약 안먹힌다<3>]"선심성 공약에 실수요 움직일까?"

여당인 새누리당이 총부채상환비율(DTI) 폐지와 보금자리주택 중단을 골자로 한 4월 총선 공약을 흘리면서 시장은 또한번 술렁이고 있다. 전문가들도 이들 공약이 수요층과 직접 연관이 있는 사항들인 만큼 "과연 주택 구매 움직임이 살아날지"에 대해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집값 하락과 공급 감소의 주 요인으로 지목됐던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중단될 경우 신규분양시장에 온기를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이 있는 반면, 10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탓에 실수요자들의 구매력이 살아나긴 힘들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집값 하락 '원흉' 보금자리 중단되면 시장도 살아난다"..기대 만발
일부 전문가들은 DTI 폐지보다 보금자리주택 공급 중단이 주택시장에 온기를 불어 넣는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보금자리주택은 시세보다 훨씬 싼 값에 공급돼 인근 집값까지 끌어 내렸던 만큼 공급이 끊어지면 집값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상언 유엔알 컨설팅 대표는 "서울 강남권의 경우 시세의 반값으로 공급돼 인근 일반아파트값을 떨어뜨리고 분양시장까지 악화시켰다는 점에서 공급 중단시 확실히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이전보다는 높아질 것"이라며 "새누리당이 맥을 잘 잡은 것 같다"고 분석했다.

건설업계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김동수 한국주택협회 실장은 "분양시장을 교란시켰던 보금자리주택이 중단되면 실수요 자극과 거래 활성화, 민간 건설사의 공급 확대와 가격 안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이뤄질 것"이라며 "아직 확정된 공약은 아니지만 현실화되면 효과가 분명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DTI 폐지 역시 주택시장에 파급력이 있을 것이란 의견이다. 박상언 대표는 "안정을 찾아가던 주택시장이 지난해 3월 DTI 한시적 폐지 일몰을 계기로 급랭한 적이 있었다"면서 "보금자리주택 공급 중단과 DTI 폐지가 동시에 진행돼야 실수요를 자극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금자리주택이 기존처럼 공급될 경우 저렴한 주택에 대한 기대수요 때문에 금융규제가 풀리더라도 수요를 이끌어 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금융권 대출여력도 없는데…주택 구매력 이끌어내기엔 역부족
DTI 폐지와 보금자리주택 공급 중단이 이뤄지더라도 얼어붙은 주택시장 경기를 녹이긴 힘들 것이란 예측도 상당하다. 무엇보다 가계부채가 1000조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은행이 대출을 늘릴 여력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아파트의 몰락' 저자인 남우현씨는 "가계대출이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는 것을 은행이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DTI를 폐지하더라도 자체적으로 (대출을) 엄격하게 운용할 것"이라며 "특히 가계소득이 늘지 않고 있어 실수요가 살아날 가능성도 적어 보인다"고 내다봤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부동산연구실장은 "대기수요를 유발했던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중단될 경우 수요의 자극제가 될 수 있을 것임은 분명해 보이지만, 시장 변수가 여전한데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수요가) 얼마나 늘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특정지역의 전·월세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두 배를 웃돌 때 지정하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법 시행 전에 전셋값을 폭등시키는 부작용을 나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