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뉴타운 출구전략 이제부터

　지난달 30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뉴타운·정비사업 신 정책 구상'을 내놨다. 재개발·재건축구역을 쉽게 해제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뉴타운 출구전략'이다.

주택정비사업지로 지정됐지만 사업시행 이전 단계에 있는 610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뒤 주민 30% 이상이 반대하면 구역 지정을 취소하겠다는 것이다. 때문에 벌써부터 해제 여부를 두고 기대와 우려가 뒤엉킨 모습이다.

　해제를 반기는 입장은 이렇다.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 증측, 신축, 개축 등 건축허가가 제한되기 때문에 장기간 사업이 표류 중인 구역의 경우 재산권 행사 제약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이 많다.

노후주택의 경우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고 비가 새는 등 주거환경이 극도로 열악하더라도 간단한 수리조차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들은 구역해제를 통해 건축행위 제한을 풀어주길 기대한다. 보유한 집을 헐고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원룸을 지어 임대하는 것이 수익성 측면에서 낫다는 주장도 있다.

　문제는 투자목적으로 집을 사들인 외지인이다. 특히 2000년대 중반 집값이 한창 뛰어오를 때 매입에 나섰던 투자자들은 금융위기로 집값이 급락하면서 손실이 커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비구역 해제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될 수밖에 없다.

　뉴타운 출구전략은 정비구역 해제가 전부는 아니다. 일정 궤도에 오른 구역의 경우 일몰제 등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내부 갈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지만 이번 조치로 사업 정상화를 위한 내부결속이 오히려 강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몇몇 정비구역의 경우 뉴타운 출구전략이 구체화되자 서둘러 사업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가 원하는 대로 정비계획을 수정하자는 움직임도 있다. 이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계획이나 소셜믹스, 주거환경 개선 등 정책목표가 빠르게 자리잡는 효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뉴타운 출구전략은 이제부터가 진짜다. 꼼꼼한 계획 없이 정비구역을 해제할 경우 서울 전역이 소송으로 몸살을 앓을 수밖에 없다. 벌써부터 뉴타운 출구전략의 최대 수혜자는 '변호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례 제정을 앞둔 서울시의 꼼꼼함이 필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