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 취업자도 전세임대보증금 지원

'대학생' 초점에 상대적 소외…3월 이후 추가 대책 마련

　정부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취업자들에게도 전세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실시한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지원 대상에 고졸자가 빠져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3월부터 고졸자를 대상으로 한 전세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대학생 9000명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했다.

대학생이 거주하고 싶은 주택을 찾아오면 LH에서 지원요건에 적합한지를 살펴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한 뒤 저렴한 가격에 학생들에게 재임대하는 구조다. 지난해 내놓은 '8·18 전·월세시장 안정방안'의 후속조치로 시행된 제도다.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 전세보증의 일정부분을 지원해 주거안정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LH, 공인중개사협회 등과 협조해 학생들이 입주 가능한 전·월세주택 매물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하반기에 재정여력과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 공급도 검토키로 했다.

　다만 초점을 대학생에게만 맞춰 상대적으로 고졸자들이 소외된다는 지적이 국토부 내부에서도 제기돼왔다. 실제 지난해 말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국토부 일부 직원이 고졸자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줘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 자리에선 공공기관과 기업들에 고졸자 채용을 장려하는 정부 정책에 부응한다는 차원에서도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등록금 부담 등을 고려해 대학생 지원에 타깃을 맞추다보니 고졸자를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고 당시 대통령도 공감을 표시했다"며 "토론과제로 나온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개강을 앞둔 3월 이전에 계약과 입주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이를 마무리하는 게 우선"이라며 "고졸자 전세임대지원은 3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검토에 착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