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뉴타운 어떻게?"…사업장별 '희비'

[박원순標 뉴타운·정비사업 출구전략(8)]

30일 서울시가 사업시행인가 이전 사업장 가운데 주민반대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어설 경우 지구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뉴타운 출구전략'을 발표하자 각 사업장별로 희비가 엇갈렸다.

이날 시가 내놓은 추진 계획에 따르면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인 610개 사업장 중 추진위원회 구성이 안된 317개 사업장의 경우 주민 의견 수렴 결과 반대가 30% 이상이면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구성된 293개 사업장도 토지 등 소유자 10∼25% 이상이 요구할 경우 구청장이 실태조사를 실시, 이중 추진위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지주가 2분의 1이나 3분의 2 이상되거나 지주의 과반수가 해산을 신청할 경우 역시 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창신·숭인 뉴타운···"30%는 너무 빡빡해"
지난 2010년 4월21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종로구 창신·숭인 뉴타운의 경우 이번 정책으로 사업추진이 다소 지체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종로구 창신9·10·11·12구역과 숭인1·2구역에서 진행 중인 이 사업은 반대위원회가 구성되고 관련 공청회에서 유혈 사태가 빚어질 정도로 반대 여론이 극심했다. 이 사업장은 현재 추진위원회 구성 전 단계여서 30% 이상의 땅주인이 실태조사에서 반대의사를 밝힐 경우 정비구역지정 해제가 불가피하다.

창신11구역 조합 관계자는 "실태조사를 해보면 딱 30% 정도가 반대 의사를 밝힐 것 같다"며 "(30%는)맞추기 빡빡한 수치로,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숭인2구역의 경우 다른 반응이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 2004년에 추진위 설립 인가가 났지만 2005년 창신9·10·11·12구역과 뉴타운으로 묶이면서 오히려 손해를 봤다"며 "정비구역지정이 해제되면 상대적으로 추진 속도가 늦은 창신9·10·12구역과 개별적으로 재개발을 시행할 수 있어 호재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거여·마천 뉴타운, 용문8번지 일대 재개발···"반대 10% 미만, 문제없다"
송파구 거여동과 마천동 46만5914㎡ 일대에 조성되는 거여·마천 뉴타운과 용산구 용문동 8번지와 원효로2가 1번지 일대에 조성되는 재개발의 경우 반대의견이 적어 사업 추진에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해당 조합들은 내다봤다.

거여·마천 조합 관계자는 "이미 추진위원회가 설립돼 있는데다 반대 조합원 비율이 5% 미만이고 대다수가 빠른 사업 추진을 원하는 만큼 실태조사를 요청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용산구 용문동 8번지와 원효로 2가 일대 재개발 가조합 관계자는 "2차 설문조사 당시 77%가 찬성, 12%가 반대였던 만큼 실태조사를 다시 해도 반대여론이 30%를 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뉴타운 추진 반대를 요구하는 주민 연합은 이날 서울시청을 찾아 뉴타운의 조건 없는 전면 해제를 요구했다. 이들은 출발부터 잘못된 뉴타운을 질질 끌고 갈 이유가 없으며 투기꾼들에 의해 망가진 뉴타운을 지금이라도 전면 해제해 원주민들의 고통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