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 침체로 건설사들의 경영 상태가 악화되면서 하청업체들이 하도급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서민을 우대하는 박원순 시장이 이끄는 서울시가 하도급 대금 지급을 보장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조정현 기잡니다.
건설경기가 가라앉으면서 건설사들이 근로자들의 노임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임금 체불의 최대 피해자는 바로 하도급업쳅니다.
서울시가 현금을 제때 줘도 원도급업체의 경영 상황에 따라 어음지급이나 지급 지연, 심지어는 미지급도 성행했습니다.
결국 서울시가 우리은행, 기업은행과 함께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고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확인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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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서울시가 공사대금을 원도급대금과 하도급대금으로 나눠서 은행 계좌에 넣습니다.
은행들은 이 대금이 각각 제때 지급되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전산 확인 시스템도 마련돼, 계좌에서 이들 대금이 하도급업체에 제때 지급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됩니다.
[녹취]박원순 / 서울시장
"비효율성을 한꺼번에 극복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공사대금을)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행들은 이 공사대금을 담보로 건설업체들에게 6%의 낮은 금리로 자금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확실한 담보가 생긴 만큼 10% 수준이었던 금리를 크게 낮췄습니다.
이번 대책은 올 상반기부터 서울시와 SH공사 등 산하기관이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 간의 거래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하도급업체가 다시 하도급을 고용하는 재하청의 경우 여전히 관리의 사각 지대에 놓여 있게 돼 추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조정현([email protected])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