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주상복합 건립 어려워진다"

서울시 "주상복합 심의기준 강화할 것"…중곡지구 개발 사업 일단 중단

앞으로 서울시내에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이 한층 어려워질 전망이다. 서울시가 주상복합 건립과 관련한 심의를 보다 깐깐하게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도시계획 관련 위원회의 심의 시 원칙과 공공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시는 지구단위구역의 상업지역의 경우 상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을 제한할 방침이다.

또 역세권 주변의 장기전세주택(시프트) 확충을 위한 주상복합아파트 건립도 제한하는 등 도시 경관과 일조권 침해 소지가 있는 고층·고밀도 개발에 대한 심의를 강화한다.

실제로 시는 최근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광진구 중곡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렸다. 용도변경당시 '상업지구만 들어선다'는 단서조항과는 달리 주거시설이 계획된 점이 문제가 됐다.

당초 광진구는 중곡지구가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바뀌었지만 기대만큼 기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으로 계획을 수정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용도변경을 한 상업지역에는 본래 취지대로 상업시설을 짓자는 것"이라며 "공공성과 원칙은 이전부터 다양한 심의 원칙 중 하나였지만 올해부터는 새 시정 철학을 반영해 가장 중요한 심의 기준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